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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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개의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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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개의

제327회 정례회

송파구의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송파구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 감사(11월 20일~27일) △각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11월 28일~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12월 3일)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12월 4일) 등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12월 5일~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12월 11일~17일)가 이어지고 오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 327회 정례회

구정질문(제2차 본회의, 2025년 12월 4일)

최옥주 의원(방이1동, 송파1·2동)
신뢰와 균형의 구정으로, 신뢰받는 송파구를 위한 세 가지 제안
① 축제 일정 편중 해소와 세대별 참여 확대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 기준 마련 계획은 무엇인가? ② 감사 지적사항의 우선 적용 기준 정리와 후속 실행 체계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③ 반복 계약 구조 개선을 위한 절차 조정과 계약 과정의 공개 방식에 대한 입장은?

이하식 의원(거여1동, 마천1·2동)
마천구역 재개발 이주지역 관리실태에 관하여
① 이주·철거 지역 우범화·치안 강화 대책 마련은 무엇인가?
② 장기 공사에 따른 환경 피해 예방 및 신속 대응 방안 마련은?
③ 재개발 지역 위생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강화 마련은 무엇인가?

배신정 의원(잠실본동, 잠실2·7동)
구청장 1호 공약 송파대로 명품거리 사업우려
① 송파구 민선 8기 전략사업의 기대효과와 성과를 거두었는가? ② 송파대로와 스피어의 핵심 성과는 무엇인가? ③ 2025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딜라이브를 통해 보도된 내용 알고있는가? ④ 송파대로와 스피어 민원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박종현 의원(가락2동, 문정1동)
송파의 내일을 묻습니다.
① 민선8기 송파구는 전시성/선택적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는 반면, 공원관리, 자전거도로, 수해방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도시기반 시설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도시 기초 인프라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② 민선8기 시설관리공단 황대성 이사장의 친인척 업체에 대한 공단과 송파구청의 억대 일감 몰아주기를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함.

5분자유발언(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9일)

김성호 운영위원장(오금동, 가락본동)
가락본동 주차장 민영화 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과 제도 개선 촉구
가락동 80-2번지 주차장의 민영화로 인한 요금 인상과 인근 주차단속 카메라의 설치는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없이 결정된 점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송파구청은 민영주차장 요금을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락골 먹자골목에 공영 주차미터기를 설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곽노상 의원(비례대표)
행정 편의주의적 과잉 규제, 송파구민의 주거개선 염원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송파구청의 과도한 규제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사실상 멈춰 있다. 법적 기준인 80% 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무시하고 100% 선 확보를 요구하며,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 과잉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 인가를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한다.

나봉숙 의원(거여1동, 마천1·2동)
송파구 관내 하남시 오수 중계펌프장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이전 촉구
송파구 주민들은 하남시 오수 중계펌프장으로 인한 악취와 생활 불편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펌프장이 송파구 부지에 무단 설치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 즉각 하남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이전 전까지 악취 저감장치와 상시 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행정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김순애 의원(잠실본동, 잠실2·7동)
잠실 주민들의 고통, 마라톤 대회는 외곽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도심 마라톤 대회로 인한 교통 통제와 주차 대란이 잠실 주민들의 일상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마라톤이 건강에 좋은 스포츠지만, 수십만 명의 주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해치면서까지 도심에서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송파구와 서울시는 주최 측과 협의해 외곽 지역이나 교통 통제 용이한 구간으로 대회를 이전할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정 재정복지부위원장(비례대표)
송파 관광특구의 확대와 활성화,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송파의 관광정책은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광특구 활성화와 지역 상권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민·관 협력 강화, 디지털 관광 시스템 도입, 관광 기반 시설 개선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송파의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5분자유발언(제2차 본회의, 2025년 12월 4일)

김영심 의원(잠실본동, 잠실2·7동)
막나가는 공익기관, 퇴출만이 답
송파문화원은 행정 불응, 불투명한 회계, 방만한 재정 운영 등으로 구민의 신뢰를 잃었다. 불법적인 예산 운용과 부당한 해고, 수강료 인상 등의 문제를 일으켰으며, 보조금 제재와 직영 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운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