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제3차 본회의, 2025년 6월 24일)

예산 규모만큼 교육에 투자하는 송파가 되길 바랍니다.
정주리 행정교육부위원장(방이2동, 오륜동)
송파구의 일부 학교는 열악한 시설, 교육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송파구의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이 현저히 낮아 예산 감액으로 인한 교육 환경 개선의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 경비 보조금 비율을 상향하고, 배분 방향을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며, 학교별 교육 경비 보조금 배분 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송파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최옥주 의원(방이1동, 송파1·2동)
가족의 병환이나 생계를 책임지며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사회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송파구는 관련 조례나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정책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구조 안에서 다뤄야 할 과제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가족 돌봄 청년을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제도화하고 있다. 송파구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 대응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송파구를 위하여.
장종례 의원(풍납1·2동, 잠실4·6동)
팔길이 원칙은 예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 송파문화 재단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타 자치구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송파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 예술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송파문화 재단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 예술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송파구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의회의 예산심의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김영심 의원(잠실본동, 잠실2·7동)
송파구청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대상포진 백신 예산을 사업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5월 추경에 재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SNS나 강연 등을 활용해 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불신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의회는 주민의 건강과 재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여기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육영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외침
박종현 의원(가락2동, 문정1동)
송파구 장지동 한국육영학교는 189명이 재학 중인 사립 특수학교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시설 확충을 지자체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립’이라는 이유로 14년간 전공과 교실 하나 마련되지 못함. 협소한 복도와 임시 공간에서 직업교육을 진행하여 서울시 32개 특수학교 중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일한 학교가 됨. 민선 8기 수백억원의 예산을 전시성 사업에 투입한 서울시 인구 1위 송파구에는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이 각 1개뿐임. 서울시와 시 교육청, 송파구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함.

※ 지면 관계상 의원 5분자유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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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송파구의회 회기일정(안)

※ 회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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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송파청년연구회

송파구의회 ‘송파청년연구회’(회장 장원만)는 6월 18일 송파구 청년참여 공간 개발 및 청년정책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및 참여 공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청년의 경제적·사회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파관광특구활성화 연구회

송파구의회 ‘송파관광특구활성화연구회’(회장 전정)는 7월 9일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마포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문화관광 연계 전략을 모색, 이를 송파관광특구 차별화 전략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파의정연구회

송파구의회 ‘송파의정연구회’(회장 배신정)는 7월 16일부터 스튜디오 촬영을 시작으로, 송파구 내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7개 업소를 선정해 지역 민생경제 현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업체 대표 인터뷰를 바탕으로 특집기사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회는 죽어가는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구의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 활동을 추진 중이다.

송파구 자연친화 공원설계를 위한 정책개발연구회

송파구의회 ‘송파구 자연친화 공원설계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회’(회장 곽노상)가 8월 6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송파구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는 송파구 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현황을 점검하고, 친환경 요소와 시대적 변화 요구를 반영한 공원 개선방안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파구의회, 이모저모

송파구의회, 송파구민 대합창 참석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8월 14일(목) 11시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송파구민 대합창’에 참석했다. 이혜숙 의장은 축사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우리의 자유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 덕분이며, 그 뜻을 기억하며 송파구민과 함께 더 큰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송파구의회, 육영학교 현장방문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7월 22일 장지동에 위치한 사립 특수학교인 육영학교를 방문해 교직원·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발달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진로·직업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혜숙 의장은 ‘송파구의회가 교육청과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파구의회, 대구 달성군의회와 교류 간담회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2025년 7월 9일 송파구의회를 방문한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와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달성군의회 방문은 지방의회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상호 교류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양 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와 정책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적 모델 구축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