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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9월 18일(월)부터 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26일(화)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이 수정가결 처리되었다.
박경래 의장은 “지난 주말 우리 구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큰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매 순간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동반된 역량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05회 임시회 구정질문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26일)
장종례 재정복지부위원장
(풍납1·2동, 잠실4·6동)
풍납동 주민의 피눈물
20여 년간 문화재와 관련된 규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풍납동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입장을 대변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1. 교통 편의 증진 계획 - 한가람로와 관련하여 버스 증설, 도로 구조변경 등을 통해 서울의 섬 같은 풍납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2.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3. 각종 사고와 차량 지·정체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강동대로 육교 설치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은?
4. 풍납 3구역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5. 문화재청과 협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박성희 의원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송파구의 대책은?
1. 송파구의 주택가 및 거리에 노후화된 전신주, 공중선은 매년 ‘공중선정비 협의체’와 합의하여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선정비 협의체의 구성과 정비 기준은?
2. 22년 9월 15일~10월 31일 동안 전수조사를 통해 10개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하였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선정 이후 추진 현황은? 우선순위 구간에 대한 변동은 없는지?
3. 한국전력의 재정 악화로 매년 지중화 사업의 승인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중화 사업 승인 일정 또한 지자체의 예산편성 일정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확보한 예산이 무산되는 문제 혹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취소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하식 도시건설위원장
(거여1동, 마천1·2동)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물 순환에 기여하는 송파구가 되길
1. 송파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일평균 발생량, 미사용 하수도 방류량 및 그 비율은?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한 송파구청의 대책은?
2. 현재 송파구청은 유출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한 지하 공간 개발 인허가시 유출지하수 신고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유무 및 방법은? 지하수 유출로 인해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이 시행되는지?
3. 현재 유출지하수를 청소·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시설물에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는지?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송파구청의 정책적 유인책과 향후 계획은?
박종현 행정교육부위원장
(가락2동, 문정1동)
왕의 DNA인가 - 민선8기 문화갑질보고서 [실전편]
1.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송파구청 청사 전면에 광복절과 건국절을 병기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뉴라이트 진영의 대표 학자로 논란이 큰 이영훈 교수의 공직자 강연회를 송파구청에서 개최하는 등 구청장의 편향된 이념이 묻어나는 구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함.
2. 청년문화공간, 송파 문화재 야행 사업, 풍납동 주민을 위한 이·정주대책 등 송파구청의 중요한 정책과 사업이 구청장의 즉흥적, 독단적, 임기응변적 결정과 대응으로 비효과적 예산집행이 거듭되고 제도적 보완의 시의성을 상실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함.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2023년 9월 18일)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전면 재정비 방안’을 송파구는 마련하여 추진하라!
송파구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율이 59%로 적고, 그마저도 좁고 열악한 컨테이너 형태의 불법건축물이다. 작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법 제정 이전에도 송파구 조례에 초소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불법건축물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의 방범초소는 최초 설치일을 알 수 없고,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으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송파구와 경찰조직이 연대하여 방범초소의 신설안을 마련하고, 송파구 자율방범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송파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김행주 의원
(가락2동, 문정1동)
가락지구대 이전 중단하라!
구민들은 마음속의 신뢰를 기준으로 구청장과 구의원을 투표로 선택했다. 즉,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 이유는 구민의 믿음, 구민의 신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며,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도 더욱 큰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혁신을 만들어 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구민들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행정의 노력에 잘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을 위한 마음 아래 신뢰를 바탕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전정 의원
(비례대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송파구청’의 적극 행정을 기대합니다.
송파구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자전거 문화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 접수된 민원들을 정리해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 부족, 자전거 도로 정비 미흡, 자전거 불법 주정차,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부족 순이었다. 송파구는 자전거 도로 확충, 경계석 정비, 컬러블록 활용, 고장난 자전거 교체 등의 하드웨어 투자와 자전거 안전 교육, 자전거 바로 세우기 운동, 송파구만의 자전거 축제 기획 등의 소프트웨어 투자가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26일)
김광철 운영위원장
(방이2동, 오륜동)
성내유수지 관리권 반환 촉구
성내유수지는 송파구에 위치하지만,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은 강동구청에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내유수지의 관리권 반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에 기반하여 소유권과 관리권의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구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 둘째, 성내유수지가 송파구에 있으므로 성내유수지에 조성된 인프라 이용에 관한 권리 또한 송파구민에게 우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옥주 도시건설부위원장
(방이1동, 송파1·2동)
송파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본 의원은 송파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의 확대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이다. 디지털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송시스템 구축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생분해 비닐 제공, 관광객 대상의 QR 다국어 메뉴판 활성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 지면 관계상 의원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민간위탁연구회(회장 이강무)’는 9월 14일(목) 송파지역자활센터 2층 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회장 정주리)’는 9월 12일(화) 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송파구 자치법규 정비·입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9월 22일(금) 19시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열린 ‘제23회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박경래 의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2천 년 전 이곳 송파에서 백제인들이 즐겼던 문화가 도도히 이어져 내려와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 한류 열풍을 이끄는 글로벌한 K-콘텐츠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 송파에서 이런 훌륭한 축제가 열린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송파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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