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공유
송파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3월 23일(수)부터 31일(목)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 의장은 “올해 첫 구정 질문을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주요 행정 업무의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라며 “올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회 첫날인 23일(수) 제1차 본회의는 이황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으로 진행됐다. 또한 24일(목)부터 29일(화)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가 진행되었고, 30일(수)에는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인 31일(목) 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3월 30일
김순애 의원
(잠실본동, 잠실2·7동)
잠실종합운동장역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송파구의 역할에 대하여
①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및 연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와 수많은 협의 과정을 거치며 서울시에 우리 구의 의견과 요구사항들을 전달하였을 텐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및 연계 사업에 잠실종합운동장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송파구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질문하였다.
② 잠실종합운동장역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현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복합개발 방식 잠실종합운동장역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송파구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질문하였다.
③ 잠실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송파구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질문하였다.
김호재 의원
(삼전동, 잠실3동)
주택가 공중케이블 관리 대책 관련 추진 경과 및 성과와 동물놀이터 추가 설치 및 반려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향후 송파구의 정책은?
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효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위 법에 관한 개정을 구협의회와 서울시, 정부 소관 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개진 및 요구해주시고, 우리 구 안에서는 TF팀을 운용하여 꾸준한 관리 및 개선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통해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 걸맞은 선도적인 공중케이블 관리 우수 지자체로 나아가길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 2020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계속 중에 있다면 현황과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②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을 지속 발굴하여 동물놀이터가 증가하는 경우 관내 반려인 등 인구 유입이 용이하고, 나아가 관련 시장 5조 원을 육박하는 반려동물 산업이 송파에서 성행하도록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동물놀이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반려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3월 23일
김순애 의원
(잠실본동, 잠실2·7동)
부실·부정선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급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7.1%라는 높은 투표율과 사전 투표 역사상 최고 투표율인 36.9%를 기록하며 끝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과 대비되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3월 4일과 5일에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 투표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인 본인이 아닌 선거 사무원 등이 받아 쇼핑백, 종이 박스 등에 허술하게 모아뒀다가 옮겨 대리로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반했고,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른 선거인에게 배포되어 공개됨으로써 비밀투표의 원칙도 무너졌다. 일부 유권자가 사전 투표와 본투표에서 두 번 투표하여 모두 유효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확인됐고, 본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 주변 길가에 선거인명부 색인부 3개가 폐기물과 섞여 버려진 것이 발견됐다. 이러한 수많은 부실·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킨 모든 책임은 바로 선관위에 있다. 다가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노 위원장 사퇴 이후 여야 정치권을 비롯하여 민주 시민 단체가 공동으로 사전 투표제, 전자 개표 및 선거 일수 조정 등 선거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포함한 선거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부실·부정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3월 31일
한상욱 의원
(풍납1·2동, 잠실4·6동)
송파구가 열어가는 협치(協治)의 시대를 꿈꾸며…
제8대 의회 임기 중에 우리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큰 선거를 치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존 야당이 여당이 되는 변화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행정부를 장악한 집권당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정치 세력의 협치(協治)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집권당이 모든 자원을 장악하고 주도하는 흐름은 여야의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들어설 여지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우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힘의 논리가 횡행하고, 숫자의 우세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형식적 다수결이 의회를 지배했던 것은 아닌지 때론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예스(yes)’가 아닌 ‘노(no)’라고 말하는 소수의 목소리, 야당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는 ‘의회’라는 열린 공감의 장을 ‘독선(獨善)’으로 채울 뿐이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여야의 협치만이 승자독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만을 바라보는 구정(區政)을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제8대 의회 임기가 약 3개월 남았다. 남은 기간이라도 ‘대화와 타협’, ‘소수자 배려’,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충만하고 주민에게 겸허한 지방 정치, 여야 모두가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방 정치를 송파구가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
이배철 의원
(방이2동, 오륜동)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관리 방안 마련 촉구
본 의원은 2017년 3월 14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의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장기 미집행 시설인 운동장 부지의 일몰제를 앞두고 자연도시 송파 조성 Master Plan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변경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으나 막대한 예산 소요로 보류되었다. 이 지역은 전체 토지의 70%가 사유지로서 소유주들은 개발로 인한 재산권 행사를 기대하는 반면, 지역 주민들은 난개발 우려와 함께 교육 및 공공시설 유치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예종 이전과 관련하여 문체부 주관 연구 용역을 통해 한예종 캠퍼스 기본 구상 및 확충 방안을 검토했고, 올해 한예종 발전전략 수립과 캠퍼스 조성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번 한예종 이전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는 금년도 한예종 유치를 확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실행하며, 캠퍼스 건립과 전체 인접 부지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하철 3호선 역사 신설 및 동남로 확대 등 주변 교통 여건 개선과 송파구와 하남시 간 경계 조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방이동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송파의정〉 제18호 발간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26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소식지 〈송파의정〉 제18호를 발간했다. 이번 소식지에는 회기별 주요 처리 안건, 행정사무감사, 의정발언,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송파의정〉은 연 1회 발행되며, 관내 동주민센터 및 공공 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에 배부되어 향후 의정활동 방향 정립 및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게 된다.
이황수 의장은 “구민을 위한 참된 일꾼으로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송파구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송파구의회는 3월 15일(화)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4명을 위촉했다. 이황수 의장은 손병화 송파구의원(책임검사위원)과 김용흥 전 송파구 공무원, 김태웅·피재황 세무사 등 4명에게 위임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3월 30일(수)부터 4월 28일(목)까지 송파구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및 이월비의 결산, 공유재산·물품 및 기금의 결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해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병화 책임검사위원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산 집행에 어려움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했다”며 “예산 집행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의회 본회의를 모바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294회 정례회
2022년 6월 8일(수) 10:00 개회
2022월 6월 21일(화) 10:00 폐회
※ 상기 일정은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