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주요내용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년 2월 16일)

심현주 의원
(비례대표)

아동학대 예방,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된 입양아 사망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경악하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기관 간의 시스템은 서로 연계되어 있었지만,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점과 책임감·전문성이 결여된 운영자로 구성된 시스템 사각지대가 불행한 일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라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아동학대가 반복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송파구는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전담팀의 역할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아동학대 전문 직원이 신속히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한다.

박인섭 의원
(가락2동, 문정1동)

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인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려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송파구 공동과세 기여분은 약 788억 원으로 그 결과 세출예산 중 지역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예산은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다. 자치구 간 재원 조정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송파구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이라는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입장, 실효성,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야 하며, 지방자치의 자주 재정권을 위협하는 국회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배철 의원
(방이2동, 오륜동)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 마련 시급
송파구는 지난해 동안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4억7416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정당·단체·행정 현수막 불법 게시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솔선해야 할 행정, 사회단체, 정당들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함으로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서북3구의 경우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정당·행정·사회단체 등의 불법 현수막 근절 협약 합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다. 송파구도 지정 게시대만을 활용한 광고물 게시와 구청·정당·사회단체 간 긴밀한 협조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구의회 이모저모

송파구의회, 2021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1월 19일 송파구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에 ‘2021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특별회비 전달식은 송파구의회를 대표해 이황수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송파구협의회 천인자 회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황수 의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외 재난 긴급 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구호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적십자 봉사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송파구의회도 기부에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관내 취약계층 및 위기 가정 등에 지원된다.

송파구의회, 코로나 임시선별진료소 현장 방문 직원 격려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2월 4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과 송파체육문화회관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차례대로 방문했다.
이황수 의장을 비롯한 박경래 부의장, 김희숙 운영위원장은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 및 관내 확진자 현황을 문의하고 직접 선별진료소를 둘러보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및 직원 등을 격려하였다.
이황수 의장은 “임시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곳인 만큼 힘들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근무하는 의료진 및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만큼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날이 조속히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세대정치연구회 활동 개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세대정치연구회(회장 이서영)가 활동을 시작했다. 세대정치연구회는 제8대 송파구의회에서 구성되어 활동한 3년 차 의원연구단체로, 다양한 연령층의 입장에서 정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조례 발굴 및 제정에 목적을 두고 이서영 의원을 회장으로 정명숙(부회장), 김희숙, 나봉숙, 윤영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세대정치연구회는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방안 등 모색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한 바 있다.
향후 △국내 타 시도 분야별 우수 조례 입법 사례 연구 검토 △찾아가는 연구활동으로 현장 속에서 자방자치 의안 파악 △송파구 조례에 대하여 조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불합리한 조례 개정 등의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이서영 회장은 “올해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모든 세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구의회 사무국 02-2147-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