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사

사랑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은 하얀 소띠 해로, 소는 인내심이 강하고 성격이 부지런해 한국인과 몹시 닮았습니다. 상서로운 하얀 소의 기운이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전(과거)과 이후(미래)로 재편되는 인류사적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자년은 혹독한 위기를 겪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강소국으로 도약하는 해였고, 신축년은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해가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지난해 7월에 개원한 제8대 후반기 송파구의회는 코로나19 극복에 포커스를 두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송파구는 곧 70만 구민을 앞두고 있는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다양한 자원과 젊은 역동성을 바탕으로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풍납동 도시재생사업’, ‘송파둘레길 조성’, ‘방이2동 및 가락본동 청사 복합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찬 각오를 품고 개원한 제8대 후반기 송파구의회가 성공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신축년 새해
송파구의회 의장 이황수 올림

5분자유발언 주요내용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2월 17일)

이혜숙 의원
(삼전동, 잠실3동)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송파문화원은 송파구의 복마전인가!
본 의원은 얼마 전 구정질문을 통해 송파문화원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소속 직원의 인건비 예산이 방만하게 지출되고 있어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구청장께 강력히 건의했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강좌 수입이 없는 송파문화원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전직원 휴직을 시행하며, 사무국장만 출근하고 그 외 직원들은 업무 발생 시에만 근무하되 실비만 지급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송파문화원의 추가 근무 급여 항목을 보면 대부분의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일부 직원의 경우 추가 근무 급여도 지급되었으나, 15일 무급 휴가를 보낸 2명의 직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불공정한 예산 집행을 하는 송파문화원에 어떻게 2021년도 예산으로 3억9천9백만 원을 편성할 수 있단 말인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송파문화원은 송파구의 복마전인가!

이영재 의원
(잠실본동, 잠실2·7동)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선점과 문제점
예산안 심의는 몇 가지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편성권을 가급적 보장해야 한다. 심의 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비비에 넣어야 한다. 둘째, 의회가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삭감 후 예산이 남을 경우 집행부 동의하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의원의 증액 예산에는 반드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예산 심의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 계수 조정을 공개해야 한다. 넷째,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영안은 의회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예산 유보액을 5% 이내로 유지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한다. 다섯째, 각 동의 모든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주민의 예산 참여 의식이 고취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담는 모습은 향후 지양해야 한다.

윤정식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송파구청은 거여2-1구역 공공용지, 교육·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거여2-1구역 공공용지는 문화시설이 태부족한 거여·마천 지역에 광역 복합 시설과 생활 SOC, 공영 주차장 등 주민 필요 시설을 조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편익 증진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교육·문화 복합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부지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8월 4일,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200호, 20층 이상을 건립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송파구는 임대 아파트 건립 추진 시 주민들의 반발과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를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하고, 거여2-1구역 공공용지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인 교육·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지면 관계상 의원 5분자유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송파구의회 의사 회기 일정(안)

※ 연간 회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구의회 사무국 02-2147-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