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제2차 추경안 심사

▲ 박성희 의원

▲ 이문재 의원

▲ 이혜숙 의원


▲ 송기봉 의원


▲ 윤영한 의원


▲ 박경래 의원


▲ 이황수 의원


▲ 심현주 의원


▲ 손병화 의원


▲ 김득연 의원


▲ 조용근 의원


▲ 김장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희)는 지난 5월 20일(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은 박성희(위원장), 이문재(부위원장), 이혜숙, 송기봉, 윤영한, 박경래, 이황수, 심현주, 손병화, 김득연, 조용근, 김장환 의원으로 총 12명이다.
이번에 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70억8,800만 원으로 재원은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이다. 예산안은 5월 21일(목)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송파구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1,696억 원보다 0.61% 증가한 1조1,766억 원이 되었다.

체비지환수관련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체비지환수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숙)는 지난 5월 21일(목) 구의회에서 지역주민 대표 의견 청취 및 활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민대책위원회에서 진채석(회장), 김금렬·문천식(부회장), 김영남·김전국(위원), 특위 위원으로 이혜숙(위원장), 김정열(부위원장), 이배철, 심현주, 정명숙, 손병화, 박성희, 김희숙, 김득연, 김장환, 이문재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상이관이 중단된 이유’, ‘관련 법령 검토’, ‘타 구의 상황 및 우선순위 여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다음 제7차 회의(6월 예정)에는 송파구 소속 서울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분자유발언 주요 내용

제2차 본회의(2020. 5. 14.)

정명숙 의원 (비례대표)

법과 원칙을 지키자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5월 1일 고성군 대형 산불로 건물과 산림이 막대하게 소실되었다. 이는 모두 법과 원칙을 지켰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이에 구청장에게 제안한다. 구청장께서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공약을 이행하겠다’ 등 약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다.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면 송파의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아직 송파구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이 있다.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송파구의회와 송파구가 함께 노력해나가기 바란다.

제2차 본회의(2020. 5. 21.)

박인섭 의원 (가락2, 문정1동)

주민 무시하는 탁상행정
주민 제보로 마천동 87-29호 신축 건물 현장을 방문하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자투리 땅에 서울시와 송파구가 협의해 행복주택 건축을 승인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사려 깊게 검토했더라면 얼마 후 개발될 부지에 신축을 승인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거여·마천지구는 지금 재개발이 한창 추진 중이다. 아무리 서울시 땅이라도 시에서 협의가 왔을 때 구는 정확한 의견을 냈어야 했다. 본 의원은 원래대로 환원시키기를 바란다. 이렇게 탁상행정하면 안 된다. 집행부는 이 건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한 후 서울시에 보고해 건축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방자치연구회

‘지방자치연구회’(회장 윤정식)는 21세기 시대적 요구와 급격한 변화에 부응해 ‘행복한 시민의 삶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자치(自治)와 서로 함께 공생하는 협치(協治)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윤정식(회장), 손병화(부회장), 이혜숙, 박경래, 박인섭, 이배철, 심현주, 한상욱, 이하식, 이문재 의원 등 초선에서 4선까지 총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조례 연구 제정 △지자체 견제 및 감시 △타 지역 및 선진국 우수 생활 조례에 대한 학습과 연구 등의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세대정치연구회

‘세대정치연구회’(회장 박성희)는 다양한 연령층의 입장에서 정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수 조례를 발굴 및 제정해 송파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구성되었다. 박성희(회장), 김호재(부회장),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의원 총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타 시·도 우수 조례 입법 사례 연구 △현장 속에서 자방자치 의안 파악 △불합리한 조례 제·개정 등의 연구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세대정치연구회’는 2019년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의원연구단체로서, 올해는 2년 차 연구 활동을 재개한다.

좋은조례만들기연구회

‘좋은조례만들기연구회’(회장 이황수)는 현실 여건을 반영한 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의 우수 조례 입법 사례를 토론·분석하고, 민생 중심 실용 조례를 발굴 및 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황수 의원을 회장으로, 송기봉 의원을 부회장으로 하여 이성자, 나봉숙, 김정열, 김희숙 의원 총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조례 연구 자료와 관련된 토론 모임 진행 △타 지방의회와 정보 교류 추진 △현실 여건을 반영한 조례 개정 △상위 규정과 맞지 않는 조례 개정 활동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문의 구의회 사무국 02-2147-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