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주요 내용 제2차 본회의(2020.4.28.)

윤정식 의원
(거여2, 장지, 위례동)

‘n번방’ 사건으로 본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n번방’ 사건은 한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로 넘기기에는 그 피해 정도가 크고, 송파구는 수습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본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 관리·감독을 촉구해왔으나 복무 규정 위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송파구에서는 이제야 ‘침해사고대책반’을 구성하고 직원 외 근무자 개인정보보호 운영 실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집행부는 침해사고대책반이 아닌 ‘종합상황대책반’으로 규모를 확대해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이하식 의원
(거여1, 마천1·2동)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뿐만 아니라 가계 소비도 급감했다. ‘코로나발 쓰나미’가 한국경제를 덮친 것이다. 현 상황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인지도가 낮으므로 좀 더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송파구,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연구단체 ‘좋은정치포럼’ 활동 시작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좋은정치포럼’(회장 정명숙)이 활동을 시작했다. 좋은정치포럼은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생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의원 상호 간의 협력으로 송파구의회 입법 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명숙 의원을 회장으로, 이영재 의원을 부회장으로 두고 윤영한·김형대·김장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타 시·도 분야별 우수 조례 입법 사례 연구 검토 △송파구에 적용 가능한 제도 및 조례 등 발굴·검토 △정책개발 활동으로 지방자치 의안 파악 등의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명숙 회장은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구정 운영 견제 및 올바른 의회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의원연구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성자 의장, 결산검사장 방문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은 지난 4월 22일(수)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장을 방문해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결산검사에는 심현주 구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해 김용흥 전 송파구 공무원과 김태웅·피재황 세무사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송파구의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및 이월비 결산, 공유재산·물품 및 기금 결산 등 전반적 사항을 검사하고 분석해 구청장에게 검사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구의회에서는 다가오는 제277회 정례회에서 심사 후 결산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성자 의장은 “먼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꼼꼼한 결산이 향후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재정복지위원회, 코로나19 방역 봉사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래)는 제275회 임시회가 개회 중이던 지난 4월 27일(월), 삼전근린공원과 주변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정부당국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논의에 따라 완전 종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정명숙·이황수·김정열·이하식·이영재·이문재 의원이 참여했다. 참여 의원들은 특히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공원 내 놀이터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방역·소독했다.
정명숙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방역 봉사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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