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주요내용

제1차 본회의(2020.2.17.)

김득연 의원
(방이1, 송파1·2동)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및 확산방지대책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전지대가 없는 가운데 송파구도 확진자가 발생하며 민·관 모두 초긴장 상태이다. 송파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선제적인 운영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나아가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혹시 챙기기 못한 사소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송파구 전 지역에 대한 꼼꼼한 행정점검을 하여 민·관 협력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김장환 의원
(잠실본·2·7동)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 도대체 어떤 민족입니까?
관내 기업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음식배달 업체로, 기업가치를 40억 달러로 끌어올려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한 기업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2,3위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달의민족까지 인수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게 된다. 아직 기업결합심사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데 합병이 승인된다면,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와 배달료 인상 등 시장독점의 폐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우리구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

한상욱 의원
(풍납1·2,잠실4·6동)

코로나19 대책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자가 중국 전역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발병지인 후베이성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중국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의심 환자 격리 조치만으로는 감염을 막기 어려우니 강력한 입국 금지 조치를 통해 발병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 또한 송파구는 개인위생 물품을 구하기 어려운 소외 주민들을 지원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살펴 줄 것을 당부한다.

제2차 본회의(2020.2.25.)

박인섭 의원
(가락2, 문정1동)

구민 재산권 저해하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해제하라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구에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3개소를 지정하였고, 해당지구는 도로변 양측 18m에 대하여 건축물 높이가 6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가락동 소재 현대 5·6차아파트 단지는 건축규모가 축소되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한 실정이며,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포함하는 오금역 주변은 개발의 어려움으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롱역 교차로에서 오금역까지의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해제되어야 하며, 송파구는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당부한다.

손병화 의원
(석촌,가락1,문정2동)

송파구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있는가
우리 구에 설치된 지하 하수관의 70%가 30년 이상 되었으며, 지반침하의 잠재 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관로연장이 서울시 전체 구에서 2번째로 길지만 청소예산은 가장 적게 책정하고, 하수관로 정제비는 매년 한 푼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하수관 교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이다. 송파구는 이제라도 하수관로 사업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명숙 의원
(비례대표)

함께 힘을 모아 신종 코로나19에 대처하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도 이러한 감염증발생 확률이 매우 크며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에 송파구 산하기관만이라도 손을 씻은 후 건조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야 하고, 건물 화장실에 건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법령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시행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의회와 구청은 긴밀한 상호협조로 감염병 예방 및 안전이 우선시되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영재 의원
(잠실본·2·7동)

코로나19 정국에 대한 정부대응 이대로 좋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가 원인이며, 이에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에 요구한다. 첫째, 중국인 전면입국금지조치를 지금 즉시 단행하라. 둘째, 감염병 심각단계로 격상된 만큼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감염원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국민적 협조를 구해 공공기관은 물론 가급적 민간부분까지 다중모임을 막아야 한다. 넷째,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문을 구하며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입국금지는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의학적 조치라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정부여당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윤영한 의원
(풍납1·2,잠실4·6동)

성내천 하류를 제2의 석촌호수로 만들자!
성내천 하류는 석촌호수 동호만한 규모의 면적으로, 이 곳이 호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올림픽공원 내 몽촌호수와 88호수의 수면이 올라가고 물을 배경으로 한 수변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이에 외국 사례처럼 도심 속 하천에서 요트 등을 체험하면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몽촌호수와 88호수를 연결하는 해자를 조성한다면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송파구는 금년 4월로 예정된 성내천 하류 생태공원 조성 용역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성내천 하류가 제2의 석촌호수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