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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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폐회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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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0월 21일(화)부터 총 8일간의 일정 진행 후 10월 28일(화)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자유발언,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이 진행되었고, 총 7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2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제 32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제1차 본회의, 2025년 9월 16일)

박종현 의원(가락2동, 문정1동)
브랜드 행정의 민낯：청년안심주택 강제경매 사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묻는다.
오세훈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 정책을 믿고 들어간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렸음. 전 재산이 걸린 보증금 미반환과 강제경매로 청년들은 절망에 빠졌음. 그러나 오 시장은 “구청이 말을 안 들음”, “서울시 책임 아님”이라며 발뺌하고, 사과조차 거부했음. 신통기획, 모아타운처럼 브랜드만 그럴싸한 실패한 정책임. 이제 시민 삶을 지키는 책임행정으로 돌아와야 함.

5분자유발언 (제3차 본회의, 2025년 9월 24일)

전정 재정복지부위원장(비례대표)
점자블록 없는 음향신호기, 실효성 없는 행정의 모습입니다.
송파구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보행권 보장을 위해, 음향신호기 주변의 점자블록 정비와 접근로 내 장애물 제거 등 현장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내 음향신호기 주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 의견이 상시 반영되는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현장 점검을 제도화해야 하며, 보행환경 정비는 음향신호기의 설치·교체와 연계하여 일원화해 추진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제 32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제1차 본회의, 2025년 10월 21일)

장종례 의원(풍납1·2동, 잠실4·6동)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따른 위생 문제의 선제적 대응
송파구는 기후변화와 도시개발로 인한 쥐 개체 수 증가와 감염병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철저한 방역과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하수 차단, 폐기물 관리, 재개발 현장 점검 등 실태조사와 예방책을 강화해 시민 안전과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과 방역은 안전한 도시를 위한 투자이다.

김영심 의원(잠실본동, 잠실2·7동)
잠실본동 제례행사 지원 중단 사태, 책임 있는 재정비 촉구
잠실본동 ‘새내향토비 제례 행사’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올해 예산 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 소통의 부재와 주민들이 느낀 상실감, 구청의 사업 중복 판단을 지적하고, 지역의 고유 전통 행사를 지키기 위한 안정적 지원과 책임 있는 재정비를 요구했다.

나봉숙 의원(거여1동, 마천1·2동)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발상전환 및 획기적·실질적 지원대책 강구(Ⅱ)
지난번에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저조한 출산 친화 도시 조성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협의회 정원을 육아보육 현장실무 위원으로 위촉하고, 대면 회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한다. 또한 출산양육 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분산된 출산양육 정보와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한 곳에서 대면 지원해 주는 단일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했다.

최옥주 의원(방이1동, 송파1·2동)
청소년 도박중독, 송파의 미래를 지키는 과제
전국 청소년의 4.3%가 1년 내 도박을 경험, 치료받은 청소년이 4년 새 2.7배 증가했으나 송파구의 청소년 도박중독 대응은 ‘제도’보다 ‘인식’에 머물러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체계적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 위험군 조기 발견, 학교·경찰·상담기관 협력망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제안하며,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청소년을 지키는 일, 그것이 곧 송파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장원만 의원(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함께 부르는 애국가, 품격 있는 송파의 시작입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상징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이다. 송파구가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제창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존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국민의 의식을 다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5분자유발언(제2차 본회의, 2025년 10월 28일)

정주리 행정교육부위원장(방이2동, 오륜동)
멈춘 게 아니라 이어온 시간 - 경력 보유 여성으로의 전환
여성의 출산과 돌봄의 시간은 사회를 지탱한 또 다른 경력이다. 이제 송파구가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어 여성의 경험과 시간을 존중하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언어가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진다.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신호등인지 흉물인지... 주민 분통 터지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 관리 실태”
송파구의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서울시와 구청은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신호등은 고장 나거나 야간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치 후 효과에 대한 의문과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전 교육과 보행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