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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개·폐회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6월 11일(수)부터 14일간의 모든 회기 일정을 마치고 24일(화) 제323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11일(수)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 및 안건처리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23일(월)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이 있었으며, 24일(화)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및 안건처리가 이어졌다.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송파구 2024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 채택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총 13건의 개정(폐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제 323회 정례회
구정질문 (제2차 본회의, 2025년 6월 23일)
장애인 생활 기반 인프라, 복지의 시작점에서 다시 묻습니다.
최옥주 의원(방이1동, 송파1·2동)
① 최근 3년 이내 장애인 생활 기반 인프라(전동보장구, 위생·미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와 정책 반영 현황. 미실시 시 향후 계획과 대응 방향 ② 전동보장구 세척소, 운전 연습장, 장애인 친화 미용실 등 인프라 도입에 대한 구의 입장과 검토 현황. 해외 사례 수용 가능성 포함 ③ 방문형 서비스, 순회형 이동복지센터 등 유연한 복지 방식에 대한 구의 정책 구상과 추진 계획 ④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오작동, 충전 부족 등 안전사고 관련 최근 민원 및 사고 동향과 송파구의 예방교육, 안전 관리, 대응체계 마련 현황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더 이상 지연은 안됩니다.
김광철 의원(방이2동, 오륜동)
①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부지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3년 넘게 걸린 이유와 공공·민간 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기간 차이 원인 ②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중 원자잿값 급등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시공사 재선정 시 송파구의 적극적인 실행 계획 ③ 사업 지연으로 주민복지시설이 열악한 임시 공간에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송파구의 대책과 임시 공간 개선·이전 계획 ④ 방이동 공공청사 대지 매각 진행 상황과 수익시설 분양 시 재건축 분쟁 우려에 대한 송파구의 대책과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정확한 착공 시기
민선8기 재정운영실태와 정책우선순위에 관하여
박종현 의원(가락2동, 문정1동)
민선 8기 송파구 재정 운영에 대해 질의함. ① 세입·세출 증가 속 세출이 더 빠르게 늘어 2024년 적자 전환, 잉여금 급감했음. 이에 구조적 비용·일회성 지출 증가 여부 확인함. ② 재정난 이유로 유보율 25% 설정, 유보금 106억 발생함. 이는 주민 복지 후순위 전락 우려 있음. ③ 교육경비보조 매년 10억 감액, 의회가 증액한 3억에도 불구 유보액 5.3억 발생, 재정 민주주의 훼손 소지 있음. ④ 석촌호수 197억, 화단 4억 이상 투입, 민간소각을 결정하고도 가수분해 소각장 타당성 용역 강행, 특정 언론사 기사당 160만 원 구독료 등 예산 낭비를 지적함.
삼전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월 정기 요금 감액과 탄천 유수지 체육시설 등에 인접한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의견 요구
김호재 의원(삼전동, 잠실3동)
①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월 14만 원)과 같은 3급지인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월 12만 원) 과의 월 정기 요금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월 정기 요금의 감액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 요구
② 탄천 유수지 내 체육시설 등이 유료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공중화장실이 한 곳밖에 없어 불편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 등이 인접한 곳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 요구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 하기 위해 상품권 확대 발행
배신정 도시건설부위원장(잠실본동, 잠실2·7동)
① 최근 자영업 폐업 증가와 침체된 골목상권을 지적하며 송파구의 현실에 맞는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 ② 2024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소상공인 대출 정책 중 1억 원이 타구에 잘못 대출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이와 같은 중대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길것을 당부 ③ 송파 사랑 상품권이 죽어있는 상권을 살리는 극약 처방 효과가 있으니 하반기 50억으로 예정되어 있는 발행액을 전년도 수준(100억) 이상으로 확대 발행할 것을 요청
5분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2025년 6월 11일)
방치된 아시아공원 소나무에 대한 문제 제기
김순애 의원(잠실본동, 잠실2·7동)
아시아공원의 소나무가 태풍과 습설, 병충해 등 재난 상황과 관리 소홀로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 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 부족으로 재식재와 관리가 미뤄지고 있어, 송파구의 구목인 소나무의 상징성과 주민들의 정서적 자산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소나무의 체계적인 재생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와 전문적인 관리 대책 수립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송파구 예술인 보호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지금이 제정할 때입니다.
최상진 의원(삼전동, 잠실3동)
송파구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현재 송파구 전체 예산의 약 0.77%만이 문화 예술에 배정되고, 예술인 복지관련 예산은 전무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예술인의 평균 연 소득은 1,055만 원으로 국민 평균의 41.3%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정부가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과 예술인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송파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와 공동의 역할에 대하여
전정 재정복지부위원장(비례대표)
송파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골목상권 신청 과정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송파구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의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 지역사회, 의회가 함께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 전략의 논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제3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파구의회는 제323회 정례회에서 김호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종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는 송파구 2024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6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3일간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고, 승인안은 24일(화)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제9대 송파구의회 개원 3주년
제9대 송파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개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2025년 7월 11일(금) 10시 송파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송파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송파구의회 의원, 유공구민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구민 2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를 전했다. 이혜숙 의장은 지난 3년간 6차례의 정례회와 23회의 임시회를 통해 30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160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동의안 등 144건의 안건을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후반기에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청년 정책, 관광특구, 자연 친화 공원 설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4개의 연구 단체를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숙 의장은 “임기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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