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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성금 전달
송파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폐회
구정질문(제2차 본회의, 2025년 3월 26일)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송파구민 권익은 보장되고 있는가?
김광철 의원(방이2동, 오륜동)
1. 성내유수지의 체육시설 공동사용 문제해결 및 공동사용 권리 확보를 위해 송파구의 노력과 대응 방안은 무엇이었는가?
2.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 기존 체육시설 이용의 명확한 권리보장 선행이 필수인데, 이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3. 기존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의 공동사용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및 계획은 무엇인가?
4. 협약서 체결 이후, 향후 관리방안제시. 첫째 송파구와 강동구 시설관리공단이 2년씩 교대로 운영하는 방안, 둘째 주민참여감시단을 통한 운영을 제안한다.
송파구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소통 거점시설 보건지소 설치에 관해
박종현 의원(가락2동, 문정1동)
1.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작년 구청장 지시사항 114호, 116호로 민간자본 활용 쓰레기 전용 소각장 건립을 서울 외곽에 검토 지시했음. 담당부서는 민간소각장 건립보다 적정한 공공 및 민간처리가 유리하다 보고했음.
① 서울근교 혹은 서울 외곽은 어디를 의미하나? 송파구인가?
② 같은 해 아임계수 시설 방문은 검토 차원이었나?
2.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소통거점시설 보건지소 설치는 행정수요 아닌가? 주민 요구 반영에 재검토할 의향 있는가?
5분자유발언(제1차 본회의, 2025년 3월 19일)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성화 방안
나봉숙 의원(거여1동, 마천1·2동)
송파구 체납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번호판 영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타 자치구의 체납 관리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체납관리 방안 모색과 공영주차장 번호판 인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납 차량 징수율 향상 및 행정력 절감 제안 또한 무인 전자 시스템 및 전담 단말기를 활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제시함.
유출지하수, 안전을 위한 관리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최옥주 의원(방이1동, 송파1·2동)
지하수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유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싱크홀 발생 위험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지하수 활용 및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으로 기존 단순 제안한다. ① 기존 단순 배출 방식에서 벗어나 지하수 재주입 시스템구축 ② 유출 지하수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민간 건축물 인센티브 제공 ③ 지하수 재활용을 통해 행정 비용 절감, 환경 보호 및 기후 위기 효과 기대 등을 제안한다.
성내천을 철쭉꽃이 가득한 관광명소로 조성하기를 제안합니다.
이강무 도시건설위원장(풍납1·2동, 잠실4·6동)
석촌호수, 롯데타워, 올림픽공원 등의 관광 자원 활용 방안 모색. 축제와 관광 연계방안을 제안, 타 자치구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석촌호수에서 풍납토성까지 연계되는 길에 철쭉이 가득한 생활형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철쭉 개화 시기에 철쭉 꽃축제를 연계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벨트의 핵심지로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한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합니다.
곽노상 의원(비례대표)
서울시의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돌봄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근속률도 낮고 인력 이탈이 지속되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현실은 돌봄 시스템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송파구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 정 재정복지부위원장(비례대표)
초고령사회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 통합 돌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송파구는 전담 조직 구성, 관련 조례를 제정, 기존제도 보완, 돌봄 안전망 구축, 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함.
※ 지면 관계상 의원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제3차 본회의, 2025년 3월 27일)
송파구 관내 유출 지하수 문제 해결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김성호 운영위원장(오금동, 가락본동)
송파구 공동주택의 과도한 유출 지하수로 인한 하수도 요금 부과 문제가 대두되었다. 관의 공사는 유출수를 예측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지만, 민간공사는 송파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 첫째 유출지하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사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둘째 개별배수설비 설치비용에 대해 재정 지원 확대, 공사비 분납제도 도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한다.
청년안심주택이 청년불안주택이 되기까지 - 서울시와 송파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샤인 의원(비례대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142세대가 강제경매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고와 대책 약속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 송파구청은 즉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법적·행정적 지원을 시작하고 피해자 간담회, 서울시의 공공 매입을 검토하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구제방안 마련, 행정협의체 구성, 청년안심주택 전수조사 등 송파구청에 즉각적·실질적 대응을 촉구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사례집 필요성에 관하여
장종례 의원(풍납1·2동, 잠실4·6동)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중 하나로, 급증하는 공동주택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난 10년간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사례집 발간, 둘째 공동주택관리 감사시스템 도입, 셋째 공동주택 관리민원전담창구 개설을 제안한다. 공동주택 관련 분쟁 및 민원을 개인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풍납동의 국가유산은 주민입니다.
김정열 의원(풍납1·2동, 잠실4·6동)
풍납동은 문화유산인 풍납토성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를 받아왔다. 풍납동 주민들이 풍납토성과 함께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첫째 풍납2동 청사 신축공사 착공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둘째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속도를 낼 것, 셋째 풍납동 주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구체적 실행을 해줄 것을 송파구청에 요청한다.
송파구의회 ‘2025년 찾아가는 청렴워크숍’ 개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송파구 자연친화 공원설계를 위한 정책개발연구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구 자연친화 공원설계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회’(회장 곽노상)가 3월 5일 송파구의회 회의실에서 제1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는 곽노상(회장), 이하식(부회장), 손병화, 이강무, 김순애, 김행주, 김영심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송파구 관내 공원의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현안 파악 및 송파구 공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송파의정연구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회장 배신정)는 3월 21일 송파구의회 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연구회는 배신정(회장), 최옥주(부회장), 박성희, 신영재, 김정열, 조용근, 김호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송파구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파관광특구활성화 연구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관광특구활성화연구회’(회장 전정)는 3월 27일 송파구의회 회의실에서 발대식 후,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연구회는 전정(회장), 장종례(부회장), 이혜숙, 김성호, 박경래, 김광철 의원 등 총 6명이 참여하며, 지역 명소를 개발하여 송파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관광산업육성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송파청년연구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회장 장원만)는 3월 27일, 송파구의회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회는 장원만(회장), 김샤인(부회장), 박종현, 정주리, 최상진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내 청년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청년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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