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4년도 송파구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고,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와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답변이, 4일부터 9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0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송파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손병화)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과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 27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신영재)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소관부서인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 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 27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강무)은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소관부서인 도시현대화국과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류 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 27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31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11/19) 및 구정질문(12/3)

김영심 의원(잠실본동, 잠실2·7동)

동물복지정책, 동물등록이 시작입니다.
(자유발언)
동물등록은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관계를 법적·사회적으로 명확히 하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현재 동물등록은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고 실제 등록률도 저조하다. 이에 내장형 동물등록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송파구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선도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김순애 의원(잠실본동, 잠실2·7동)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적극 적인 관심을 요청합니다.
(자유발언)
매년 2,0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고 있지만, 이들은 곧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송파구는 서울시의 시비 지원으로 이들을 위한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으며, 송파구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주리 의원 행정교육부위원장(방이2동, 오륜동)

숫자 너머의 역할,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자유발언)
송파구의회의 엄중한 조례 심의 문화는 낮은 의원발의 조례 건수와 높은 수정가결률로 이어진다. 엄중한 조례 심의 문화는 지켜져야 하나, 심의 과정에서 신중함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조례 발의를 늘리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책화 하는 송파구의회가 되길 바란다.

조용근 의원(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지천 위례호수공원, 주민여론 반영하여 조성해야 한다.
(자유발언)
트램 교량, 음악분수대 등을 갖추고 관광지로서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는 위례호수공원에 몇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다. 호수 수심이 낮아 수질악화·악취 발생 문제, 호수공원 내 구간 추가 준설 등의 문제이다. 송파구는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그대로 수심 분포와 추가 준설을 이행하기 바란다.

김광철 의원(방이2동, 오륜동)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
(자유발언)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효율적 이동수단으로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안전사고나 불법주차 등의 문제도 발생시킨다.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PM 속도관련 제도 개선, 일정속도 이상 주행 시 경고음 시스템, 멀티기능 주차 스테이션 설치,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제안한다.

전정 재정복지부위원장(비례대표)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지역 소상공인 참여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합니다.
(자유발언)
송파구는 매년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도심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 지역에 소재한 일부 업체와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 감소로 작년에 설치된 걸이화분용 급수시설은 올해 방치되어 있다. 송파구는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관내 소상공인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종현 의원(가락2동, 문정1동)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5분 도시’ 개념 도입을 제안합니다.
(자유발언)
2024년 송파구는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전국 5위, 서울시 1위 차지했으나, 실제는 동별 생활인프라와 녹지, 문화시설의 격차가 크고 특정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었다. '15분 도시'는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내 생활 필수시설 이용이 가능한 도시설계 개념으로, 해외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핵심사업인 도로다이어트에서 주민 소통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진정한 명품도시는 모든 주민이 근거리에서 복지, 문화, 행정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한 도시임을 강조한다.

최옥주 의원(방이1동, 송파1·2동)

송파대로 명품거리, 진정 구민을 위한 길인가?
(자유발언)
최근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추진과정과 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걱정과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여당과 야당의 상반된 메시지, 둘째, 차선 축소로 교통혼잡 우려, 셋째, 급격히 증가한 예산 부담, 넷째, 주민 의견수렴과정 불충분 등이 원인이다. 진정한 명품거리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하식 의원(거여1동, 마천1·2동)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송파구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하며
(구정질문)
① 송파구 출산장려정책인 자동육아휴직제 및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1일 재택근무 도입에 대한 의견은? 그리고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② 송파구의 저출생 대응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③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방문 돌봄 지원에 대한 송파구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최상진 의원(삼전동, 잠실3동)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공포권 포기에 관하여
(구정질문)
최근 의원이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조례 4건에 대해 구청장이 조례 공포권을 행사하지 않아 부득이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구 행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구청장은 송파구민이 주신 권한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 지면 관계상의원 5분 자유 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