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6월 12일(수)부터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5일(화) 제31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12일(수)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하식, 최옥주, 김광철, 전정 의원) 및 안건처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4일(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신정·박종현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으며, 25일(화)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및 안건처리가 이어졌다.
처리 안건은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조례안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5개의 동의안 △송파구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등 3개의 보고의 건이 원안가결되었다.

제31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제1차 본회의, 2024년 6월 12일)

이하식 도시건설위원장
(거여1동, 마천1·2동)
환경 보호를 위해 의류 수선비 보조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커지는 패션산업의 규모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의류 폐기물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선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의류 폐기물 감소. 둘째, 일자리 창출이다. 아껴 쓰고, 고쳐 쓰고, 오래 쓰는 것은 다양한 환경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것이다.

김광철 운영위원장
(방이2동, 오륜동)
석촌호수 아트갤러리에서 청년만남행사 제안
청년의 고립과 낮은 혼인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만남행사”의 주선을 제안하며 올해 10월에 개장하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장소로 추천한다.
갤러리공간과 카페·옥상정원에 연애코칭, 1:1대화, 결혼정보등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고 갤러리를 감상하다보면 좋은만남의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다. 낮은 혼인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남의 기회 제공도 중요하다며 송파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최옥주 도시건설부위원장
(방이1동, 송파1·2동)
대체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현재와 미래
유출지하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연간 1.4톤이 발생하나 이 중 11%만 활용되고 있다.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아 인증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유출지하수 시설의 확산을 위해 초기 설치비 지원,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활성화 등 시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

전정 의원
(비례대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자연 현상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예상 또는 발생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위험 수목’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구의 관리를 받고 있으나 주택지에 인접하거나 사유지이지만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나무들은 비용 문제로 소유주가 직접 제거하는 것을 꺼려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 내 위험 수목 처리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것을 제안드린다.

구정질문(제2차 본회의, 2024년 6월 24일)

배신정 운영부위원장
(잠실본동, 잠실2·7동)
송파구 구립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송파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구에서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가까워 처우가 열악한 것 같은데 구청장의 생각은?
2. 이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청하고 싶다. 송파구는 생활임금의 금액과 적용범위에 대해 위원회를 두는데 ’22년과 ’23년에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대체한 이유?

박종현 행정교육부위원장
(가락2동, 문정1동)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리클린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일 처리량 전국 최대 규모인데, 송파구청 승인 없이 반입된 리클린 개별 영업분이 폭증했음. 이에 일 허용량인 515톤을 초과한 날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00일 이상 발생했고, 이는 명백한 협약 위반이며, 악취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1) 송파구청은 이를 알고도 왜 묵인했나?
2) 50억 원 개선공사의 자문위원으로 리클린 前임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가?

5분 자유발언(제3차 본회의, 2024년 6월 25일)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위례신도시 현안사업 송파구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위례신도시는 위례신사선, 의료복합타운, 서울시립도서관 동남권 분관 등 미래의 송파구의 발전에도 중요한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계약 해지 등 사업 시행 의지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소식들로 주민들은 극도의 허탈감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에 있음에 송파구는 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해 사업파행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개진하라.

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1조 2,774억 결산심사

위원장

이강무 의원

부위원장

정주리 의원

위원
이혜숙 의원, 박성희 의원, 손병화 의원, 장종례 의원, 김성호 의원, 김행주 의원, 신영재 의원, 김영심 의원, 배신정 의원, 박종현 의원

송파구의회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2023회계연도 1조 2,774억 2,417만 원 규모의 예산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심사 후 6월 2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