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8월 25일(금)부터 7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31일(목)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1일(목) 열린 2차 본회의에서 김광철 의원, 신영재 의원, 이하식 의원, 최옥주 의원, 김샤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그 후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및 안건처리가 진행되었다. 박경래 의장은 “올해도 벌써 절반을 지나 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 의원 배지를 처음 달던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전반기도 송파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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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2023년 8월 25일

왕의 DNA인가-민선8기 문화갑질보고서(기본편)
민선8기 1년. 송파구민이 누려야 할 문화향유권을 축소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송파구의 문화행정 현재를 살펴본다. 구청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관치행정의 구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위력과 갑질로 인식되고, 결국 송파구 문화예술 현장 곳곳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시정을 요구한다.

송파구 공공시설·상징물의 명칭은 구민의 무형재산입니다.
민선8기 들어 새롭게 송파구의 CI와 캐릭터를 변경함으로써 이에 대한 교체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경험했다. 또한 예산출혈이 큰 사업임에도 제도적 보완 없이 구청장의 독단으로 추진·시행하였다. 이에 구민의 재산인 공공시설 명명권 및 상징물 관리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현행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로는 칼부림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24시간 응급정신질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실을 지정한다면 비용 대비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치구 간 병상 공유가 불가해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꼭 필요한 정신응급 대상자가 입원을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 이용 가능한 정신응급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권역별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강력한 요청을 바란다.

차도에는 차만, 인도에는 사람만
인도 위 불법주정차가 보행자의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다. 구청장은 보행자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보행권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걷고 싶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며, 주민 의식 개선 홍보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 및 조치방안 촉구
송파구의 재건축 대상은 35,343호실로 타구보다 많으며, 재건축·재개발 신속 집행은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을 방지하려면 모든 현장에서의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사전인증제와 사후확인제를 병행, 충격음 45데시벨 이하로 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풍납동 서울 창의마을 철거 및 삼표레미콘 신속한 이전 촉구” 합니다.
풍납동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의 흉물로 변해버린 서울 창의마을을 신속히 철거하여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삼표레미콘을 신속히 이전하여 공장에서 내뿜는 수많은 오염물질과 빠른속도로 이동하는 레미콘 차량의 위험 속에서 사는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으로 미래세대 청소년을 지켜야
현재 청소년 마약 실태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의 특성상 이를 막을 방법은 예방 교육뿐이다. 마약류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를 육성하고, 마약류 사용 위험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송파구는 서울시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송파구에 유치하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는 타 자치구보다 다양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송파구는 장애 유형별 공간을 조성하고, 장애인 지식 불균형 격차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 정보정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지역이다. 또한 경제적 이익과 지역 이미지 상승효과도 누릴 수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송파구에 유치되기를 기대한다.

※ 지면 관계상 의원 5분 자유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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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2차 본회의, 2023년 8월 31일

방이동 56번지 장기전세주택건립, 주민의견 수렴촉구
본 의원은 ‘방이동 56번지 일대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의 신속한 건립과 더불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방이동 56번지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에 있어, 수반되는 지역 내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또한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개발이익이 특정민간업체가 아닌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방이동 57번지 11필지를 포함’한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을 검토해주길 당부한다.

가락지구대 이전 중단하라!
현재 가락지구대는 가락본동 가락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가락지구대를 가락1동 가락누리공원 내로 옮긴다고 한다. 가락1동 헬리오시티에 파출소만 하나 두면 가락1동을 포함한 가락본동, 가락2동, 가락시장 치안 공백에 대한 걱정은 씻은 듯이 없어질 것이다. 송파구에서는 가락지구대가 현재 위치에서 증·개축을 하고, 가락1동에는 파출소를 신설하여 송파구민 모두가 납득될 민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송파구민의 의견을 송파 경찰서, 서울시 경찰청에 전달해주길 바란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송파구청’의 적극 행정을 기대합니다.
하남시 감이동과 맞닿아 있는 마천2동 끝자락 마천터널 사거리 인근 주민들의 일상은 2016년 위례대로 개설공사가 시작되며 완전히 뒤바뀌었다. 위례대로 설계 시 하수관로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던 탓에 기존에 묻혀 있던 하수관로가 막혀 빗물이 역류하고 있다. 또한 위례대로가 개통되면서 하남시로 가는 도로가 뚝 끊어져버림은 물론이고, 거마로 진입로 또한 막혀버린 실정이다. 구청장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대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또한 지난 3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40%로 유지했다. 그런데 송파구청은 최근 통과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탄소중립에 보다 선도적인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의 감축목표 50%는 우리 송파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이며, 다짐이다. 구청장에게 묻고 싶다. 송파구의 탄소중립 비전은 무엇인가? 2050 탄소중립 성패 여부의 첫 성적표라 할 수 있는 ‘2030년 NDC 달성’은 2023년 현재 8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송파구의회 거꾸로 가는 송파구청의 행정
송파구의회는 전국 최초 온실가스 감축목표 50%의 선도적인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설정이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상위법령과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며, 상위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으면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송파구가 탄소중립의 반대 방향으로 뛰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 지면 관계상 의원 5분 자유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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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결의안 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8월 25일(금)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용근·장원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결의안에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구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15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한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파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채택할 것 △착공 시기 및 공사 기한 단축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