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제303회 정례회 폐회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6월 14일(수)부터 1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28일(수)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3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27일(화)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순애, 이하식, 정주리, 박종현 의원이 구정 전반에 관해 폭넓은 구정질문을, 28일(수)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최상진, 김영심, 장원만, 곽노상, 전정, 나봉숙, 박성희 의원이 소신 있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 3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조례안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됐다.
박경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우리구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 지난 1년간 구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히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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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정례회 구정질문

(제2차 본회의, 2023년 6월 27일)

관내 CCTV를 활용한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과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 촉구에 관한 질의
1. 현재 송파구의 CCTV 설치현황이 인구 수 대비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인데, CCTV 확대 설치 및 운영 계획은?
2. AI 융합 주민 안전 플랫폼 확대로 범죄 예방 및 실종자 동선 신속 파악해 주민 안전 강화해야
3.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 설치 통해 잠실2동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송파구 대책 관련 질의
1. 송파구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2. 스쿨존 내 안전시설 개선 사업들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점검이 있었는지?
3. 정부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같이 송파구에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비전이 있는지?

구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송파구 지식정보기반이자 독서문화 구심점인 공립공공도서관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
1. 민선7기 이후 현재까지 대표적인 독서문화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데, 향후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2. 지역별 도서관 편재로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는 없는지, 재건축·재개발로 재구상이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공공도서관의 종합적 인프라 확충 계획은 없는지?
3. 코로나19로 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비접촉 시스템 기반의 정보 시스템 수요가 높은데, 송파구 공립도서관의 정보 시스템 기반 기기보유 현황과 확충 계획은?

송파구 발전과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예산행정에 대한 구체적 질의
1. 민선8기 취임 1년 만에 공약사업 예산의 2배가 증액된 사유와 일부 사업의 편중된 예산 질의
2. 매년 시행되는 세출예산 절감 계획의 당초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추진과 활용 요청
3. 민선8기 1년 동안 구정이양기로써 일부 사업의 예산 변경 및 축소에 대한 정책방향 질의
4. 지방보조금, 행사사업비, 업무추진비 등 비효율적 예산 집행사례에 대한 질의 및 구청장의 의견과 향후 계획 질의
5. 세출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의 흐름과 체비지 매각예산에 관한 구청장 소견 및 그에 대한 대책 강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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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2023년 6월 14일)

『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송파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1년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단어가 있다. 바로 ‘청년’이다. 송파구는 청년인구가 많은 도시이지만 청년에게 할애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또 다른 구의 경우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어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가능한 데 반해 송파에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없다. 과연 송파에는 ‘청년’이 있는가? 구청장은 송파구의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송파에는 남는 돈이 많습니다』
송파구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200억 원의 잠자고 있는 돈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구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표이자, 구청장의 일방적 행정으로 구청이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올해도 8,500억의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며, 집행률 0%인 사업 중에는 구민들의 안전과 미래에 필요한 사업도 있다. 시대정신과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선택적 살림살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심의와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에 있다. 그런데 구청장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하려는 방침이 세워진 바 있다. 또 지난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2억 원을 두 달도 안 돼 다시 추경예산으로 올렸다. 이를 의회는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구청장은 주민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의회의 권한과 상충되지 않는 행정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선택적 협치』
방이동42 외 다섯 필지 땅에 ‘송파거버넌스빌딩’이 들어섰다. 시행사에서 추가 용적률을 얻기 위해 기부채납한 이 건물 안에는 청년센터를 포함해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시각장애인쉼터 등을 유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선8기 출범 이후 어떠한 민의 수렴 절차 없이 일부 계획된 시설만 존치한 채, 전면 재검토해 청장이 약속한 단체를 입주시켰다. 단체를 위한 일부시설 사용은 필요하겠지만, 기부채납 목적에 맞게 방이동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적 배려를 촉구한다.

『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선택적 민주주의』
지난 제30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사전 신청한 구정질문요지서의 내용에 맞는 1문 1답 질문을 던졌으나, 구청장은 시종일관 답변을 거부했다.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질문요지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 한 줄뿐인 질문요지서에도 구청장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법제처는 해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부디 선택하는 민주주의 말고, 민주주의를 선택하길 바란다.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제안
잠실은 서울에서 가장 넓고 휴게공간과 녹지가 풍부한 관광특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관광객 수가 감소해 우리 송파구도 전략적 노력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관광특구는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완화되고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디자인해 볼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이에 따라 송파구도 옥외영업을 활성화하고, 광고간판을 자율화하며, 민·관·기업 협력을 통해 관광 진흥을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상권 또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가락지구대 이전 신축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
가락본동에 위치한 가락지구대는 30여 년간 가락본동 및 가락2동의 치안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의 근무, 건물 노후로 인한 문제 등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가락1동 송파책박물관 옆으로 가락지구대가 신축될 예정이지만, 가락본동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가락지구대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도착지연 문제가 우려된다. 가락본동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치안센터가 아닌 가락본동 파출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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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관계상 다 싣지 못한 의원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