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5월 17일(수)부터 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25일(목)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 이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조례안과,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의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건은 부결되었다.
박경래 의장은 “6월 정례회에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집행부에서는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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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2023년 5월 17일)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문정2동 명품거리 활성화 방안 제안
문정2동은 송파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특화 공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옥외영업 허용과 소리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결합하여 송파구의 경제 활성화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 운동기구,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기준의 수립 필요
대구 체육공원 사고와 관련하여, 운동기구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는 운동기구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경고하고, 안내문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현재 송파구의 야외 운동기구는 일부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관리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송파 반려동물 복지센터’ 건립,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통로가 될 것
송파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에서는 반려동물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동물 분양센터, 교육 기능, 실내 놀이터,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홍보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반려인이 주체가 되어 서울 반려견 순찰대와 동물매개 치료사 등의 봉사활동과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유네스코 산하 기구인 물 교육기관 유치의 필요성
유네스코 산하 물 교육기관을 아시아 지역에 설립한다고 한다. 물 교육기관을 유치하면 연구와 사업 활동으로 유네스코 산하 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상승시킬 수 있다. 송파구에 물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면, 매년 수천 명의 교육생이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제 교류를 증대시키며, 지식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송파구의회와 집행부는 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제2차 본회의, 2023년 5월 25일)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송파를 위한 제언
온난화 속도, 지구 온도, CO2 농도가 전례 없는 수치를 기록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큰 기후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에 따르면 ‘최후 방어선 1.5℃’가 5년 내에 뚫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계와 학계가 정부에 더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송파구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해 기후위기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생명을 구하는 ‘4분의 기적’,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은 이대로 괜찮은가?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응급 처치로, 1분이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이 7~10%씩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송파구의 교육 현황은 저조하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인원은 송파구민의 약 1%에 해당하는 6,807명에 불과하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송파구민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및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책보고,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기능으로
서울 책보고는 2019년 3월부터 송파구 신천유수지 내 유휴 건물을 재생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민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추진되었고, 사업비용은 예상을 상회하게 되었다. 판매 실적은 저조하고, 통계 자료 및 운영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책보고를 송파구민에게 더 필요한 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가격이 부담되지 않고, 날씨의 제약이 없어 만족도가 높은 서울형 키즈카페 유치를 적극 건의한다.

송파구 어린이 놀 공간의 불평등에 대하여
1989년 아동의 차별 금지와 놀이권 등을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으로 채택되었고,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은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고, 놀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동 놀이시설은 지역별로 분포가 불균형하고, 이는 송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아동의 놀이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정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으로 안전사고 없는 송파 만들어야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점검의 부실성과 대응의 문제가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전과 같은 반복적인 대응을 보이며 신뢰를 떨어뜨린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공중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은 사고 징후도 간과하지 않는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장도로 측구 단차,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
우리 구민들은 집 앞 후면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집이나 건물 앞에 하수구가 흐르는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된 곳을 경계선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의 높이 차이로 인해 집이나 건물에서 나올 때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새로 포장하는 도로는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기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곳은 정비해야 하며, 파손된 곳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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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조기개입 및 발달 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 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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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행정교육위원회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순애)는 지난 5월 16일(화) 송파구 가락1동에 위치한 ‘송파책박물관’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재정복지위원회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용근)는 지난 5월 18일(목)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등 송파구 관내 일자리 시설에 방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하식)는 지난 5월 23일(화) 장지동길 신설도로 개설공사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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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이모저모

송파구의회, 제8회 아동·청소년 축제 참석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5월 13일(토) 13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8회 송파 아동·청소년축제 「허그(H·U·G)」’에 참석했다.
박경래 의장은 축사에서 “신록의 계절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파릇파릇 꿈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큰 나무가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