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2022년 11월 21일 제298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22일(화)부터 29일(화)까지 행정사무감사가, 11월 30일(수)부터 12월 5일(월)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6일(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12월 7일(수)부터 12일(월)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그리고 12월 13일(화)부터 19일(월)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12월 20일(화)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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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2022년 11월 21일)

잠실관광특구 석촌호수의 음악분수대 설치를 촉구합니다
송파구에 직간접적 재정 확충을 가져오는 석촌호수 음악분수대 설치를 촉구한다. 하지만 5년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투자 문제, 건설 시 소음 등 민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으로 아이디어를 마련하여야 한다.

송파구 공공문화자산인 공공조형물의 통합관리체계를 제안합니다
송파구의 공공문화자산인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체계와 점검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전담인력을 통한 유지·보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송파구의 문화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송파구청의 문화 행정을 기대한다.

다중이용시설, 송파구는 안전한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송파구 내의 전통시장, 장애인 거주시설, 지하철역, 관내 놀이시설, 학교, 석촌호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대해 더 철저히 점검하여 67만 송파구민의 안전한 삶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송파구 장애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회 활동 증가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서비스 수요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장애인 친화 미용실’과 장애인 이동기기 점검·세척 서비스인 ‘장애인 이동기기 클린서비스’를 제안한다.

2030년 송파의 샹젤리제 거리를 상상합니다
송파대로를 ‘한국판 샹젤리제 거리’로 만들겠다는 송파구청장의 뜻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 녹지 공간과 녹색 산책로 등을 확충하여 기후 위기·환경보호까지 고려한 명품거리가 되길 희망한다.

잠실4·6동 지하철 지하화 사업 추진 촉구!
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잠실4·6동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 아울러 인접 지역의 재건축사업 추진 동향도 파악하여 송파구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송파구청장은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십시오!
최근 부구청장의 양심선언 등 송파구청장과 직원들과의 갈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구정의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고, 곧 송파구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부하직원들과의 대결을 풀고, 협상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송파구청장에게 요청한다.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세대주택 등 저층 주거지는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주택이 대다수라 정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인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거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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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송파구의회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순애)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과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에 대한 서류(대면)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한 뒤, 29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용근)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소관부서인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대면)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한 뒤, 29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하식)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소관부서인 도시현대화국과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류(대면)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한 뒤, 29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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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2차 본회의, 2022년 12월 6일)

풍납동,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풍납동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래 문화재청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은 노후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 문화재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송파구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천마공원 축구장의 부족한 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양질의 축구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송파구의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천마공원 인조잔디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인조잔디 교체 전 배수시설 재정비 및 노후시설물 교체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 예산 확보를 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UN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역행하지 않는 송파구를 위한 제언
국제사회에서 이미 핵심의제가 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서울시와 송파구가 국제적 흐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구청의 무질서한 예산편성, 의회를 경시하고 구민을 기만하려는가!
2022년 9월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시급한 지역 현안보다는 당위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이 증액되었다.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부담은 모두 송파구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무질서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예산 검증을 해야 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마천동 학교건립부지의 공공주택건설을 위한 용도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송파구는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서울시와 SH공사 간에 진행 중인 학교 부지에 행복주택·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공공주택부지로의 용도변경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숙원사업인 초·중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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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구정 질문

(제2차 본회의, 2022년 12월 6일)

방이동 관광특구 내 관광기능 활성화 필요
① 방이동 관광특구 내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난립 문제 해결,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② 저가형 호텔(모텔) 존치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공공급식센터 관련 문제점 시정 요구 및 차후 방향
① 송파구 공공급식센터의 비효율적인 사업구조와 감사 간 드러난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②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차후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불법 현수막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① 구의원이 게첨한 불법 현수막과 구청에서 게첨한 불법 현수막의 게첨 기간이 왜 달라진 것인가?
② ‘함께하는 송파엄마들’이 게첨한 불법 현수막과 구청에서 게첨한 불법 현수막의 게첨 기간이 왜 달라진 것인가?

송파커뮤니티센터 부분전용과 CI 및 캐릭터 교체 문제
① 의회권한을 침범하는 간주예산 대신 성립전예산을 고려함이 어떨지? 마을활력소 부분전용, 주민들과 소통함이 어떨지?
② 송파구의 새 CI와 캐릭터 교체, 서두르지 말고 조례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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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병화 의원 선임

송파구의회는 11월 21일(월)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손병화 의원,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을 선임했다. 송파구의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약 10.4% 증가한 1조1,752억 원으로, 예결특위 위원들은 12월 13일(화)부터 19일(월)까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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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현장 방문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순애)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2022년 11월 2일(수) 송파구 CCTV통합관제센터, 송파런 교육센터, 송파 마을활력소 등을 방문하였다.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용근)는 제2롯데월드타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문제점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22년 11월 7일(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123층 전망대)를 방문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하식)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공사 사업의 현장 실태파악을 위해 2022년 12월 1일(목) 성내천 하류 지역의 몽촌펌프장과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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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활동

송파의정연구회(회장 김호재)는 11월 10일(목) 송파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반려동물 선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송파생활연구회(회장 김성호)는 11월 11일(금)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위례 장난감도서관·위례 공동육아방을 방문하여 영유아 양육·보육 실태를 시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