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8월 26일(금)부터 1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9월 7일(수)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7일(수) 열린 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곽노상 의원)과 구정질문(이하식 의원, 박종현 의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및 안건처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기 처리 안건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송파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0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개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다.
박경래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가운데 심도 있는 추경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이제부터는 우리 의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간이다. 집행부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임시회를 끝냈다.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7일)

이하식 의원
(거여1동, 마천1·2동)

맨홀 거름망 설치 관련 예산 마련 촉구
① 불량 맨홀 정비 및 빗물받이 증설·정비 관련 추진 현황과 예산 대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② 맨홀과 빗물받이 정비 실적 및 설치 방식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③ 2023년 맨홀 하단 빗물받이(맨홀 거름망) 신규 설치 및 정비와 관련한 예산을 마련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

송파구 마을공동체 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업 중단 사유와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윤사모 비상대책회의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 등에 관한 질의
① 2015년부터 자생적으로 성장하던 송파구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정한 절차와 신청을 받아 관내 6개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주민자치회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라며 일방적 사업 중단을 선언한 사유와 주민 수렴 과정 등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였다.
② 자치분권 2.0의 확대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실행 공간으로서의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구정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③ 지난 8월 8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윤사모 비상대책회의’에 대한 해명 촉구 및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8월 26일)

이하식 의원
(거여1동, 마천1·2동)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의 구민 친화적 수영장 운영을 촉구한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수영장의 수영 강습료는 현재 주 5회에 8만8000원으로, 코로나19 이전 6만8000원에 비해 30%나 인상되었다. 이는 타구 구내 체육 시설 수영 강습료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인상했던 수영 강습 수강료를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인하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강사 시급 인상, 수영 지도 이외 청소 업무 등 금지, 강사 휴게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체육문화회관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강사들에게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질 높은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성호 의원
(오금동, 가락본동)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을 통한 송파구 민생 치안을 확보해야 한다
송파구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역할이 커지고 활동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합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올해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례 개정을 뒷받침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연합회에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마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송파구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ㆍ보전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심 의원
(잠실본동, 잠실2·7동)

송파구 유기동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유기동물을 발견·신고하면 송파구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시스템에 따라 경기도 양주의 한국동물구조협회까지 이송한다. 양주까지 약 43km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은 스트레스와 전염병 등에 노출되기 더 쉽고, 주인도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부담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이송되기 전 단계로 관내 동물병원을 동물보호센터로 확대 지정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주인에게 동물이 반환될 경우 보호 비용을 청구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반려묘 동물 등록 사업을 의무화하여 길고양이 발생 억제 및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손병화 의원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이젠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서울시는 석촌동에 고분군 잔디밭의 경계면 밖 100m까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는 지정된 보호구역의 주민에게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보호구역의 경계와 맞닿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에게는 감면은커녕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재산권의 피해와 기본권 침해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게 한다. 문화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수십 년간의 호소에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할 때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

자치분권 2.0의 원년, 송파구 주인인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확대’를 촉구한다
2022년은 자치분권 2.0 원년이다. 이는 지자체 중심의 지방자치의 무게추가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옮겨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서강석 구청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예산의 삭감을 예고했다. 지난 8월 11일, 박종현 의원실 주최 제1회 송파의정포럼에서 참여자 주민들께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서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기존 계획대로 전동 확대 운영하고, 마을활력소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계속 운영해야 한다. 또한 마을자치센터를 강화해서 자치분권 2.0에 걸맞은 송파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장원만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악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다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악취 문제는 장기 민원 중 하나다. 구청 측에서도 매번 성실한 답변과 시설 유지보수 및 주민 간담회 개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던 중 올해 초 장지천에 음식물 오폐수가 유출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운영업체 리클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집행부에선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추상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 늦었지만 장지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악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과 향후 구체적 계획 설명이 필요한 때다.

전정 의원
(비례대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송파구의 환경 감수성을 키우자
우리 송파구에는 2만 그루가 넘는 가로수가 생육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는 은평구에만 해당 조례가 제정된 형편으로 구 차원의 가로수 관리 기준이 부재하여 가로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실정에 맞는 수종 및 식재 기준, 올바른 가지치기의 기준, 가로수 보호 및 가로수 관리 주민 참여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한다.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7일)

곽노상 의원
(비례대표)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있는 도시 송파! 송파를 상징하는 공공 조형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어느 건축학자가 쓴 책에서 “도시의 이미지는 건물, 광장,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으로 구현된다”라는 글을 읽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송파’라는 도시는 대한민국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와 서울의 대표적 수변 공원인 ‘석촌호수’,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기억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송파구민으로서 본 의원이 아쉬운 점은 다양한 SNS에 올라오는 프로필 사진에 소위 입소문처럼 퍼지는 송파의 명소는 ‘공공’의 시설, 조형물이 아닌 ‘기업’의 이벤트성 전시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송파’라는 도시 브랜드를 살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쓰임새 있으나 장소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가치 있는 공공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지면 관계상 의원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를(https://council.songpa.go.kr)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및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나봉숙 의원

손병화 의원

최옥주 의원

장원만 의원

곽노상 의원

김샤인 의원

이혜숙 의원

장종례 의원

박종현 의원

정주리 의원

전정 의원

송파구의회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2022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재, 부위원장 김행주)를 구성하고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1조2091억3807만 원으로, 2022년도 15개 기금운용 계획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에서 2억4733만 원 증액한 1328억2733만 원으로 최종 수정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