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6월 8일(수)부터 15일(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정례회를 진행했다. 이황수 의장은 “제8대 송파구의회는 구정 발전을 위한 쉼 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의정 성과는 송파구의회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황수 의장은 “제8대 송파구의회는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정진하며 각종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해결사이자 대변자 역할을 했다”며, “또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구정 발전을 위한 쉼 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황수 의장은 이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송파둘레길 조성, 방이2동·가락본동 청사 복합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송파구 발전과 가치 제고를 위해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황수 의장은 “8대 송파구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대과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4년간의 노력으로 이뤄낸 업적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송파 곳곳에, 그리고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기억될 것이며, 송파구의회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회 첫날인 8일(수) 제1차 본회의는 이황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 △제2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9일(목)부터 14일(화)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진행되었다. 15일(수)에는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되었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2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6월 8일>

이성자 의원

이제 송파구의회를 떠납니다
본 의원은 제6대에는 의회 의원으로, 제7대에는 행정보건위원장으로, 제8대에는 송파구의회 의장으로, 12년간 송파구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 생활은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송파구와 함께 성장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본 의원이 떠나기에 앞서 지금 진행 또는 검토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이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다. 본 의원은 2015년부터 구정질문 등을 통해 삼전근린공원의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근린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금년 2월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되었다. 본 사업이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2022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인 ‘나루터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이다. 그간 본 의원이 나루터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본 사업에 대한 애정이 많다. 부디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인근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의 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은 ‘탄천변 삼전동 버스 노선 확대’다. 본 의원은 2017년부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잠실3동과 삼전동을 기준으로 수서역까지 운행되는 버스 노선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삼전동 탄천변 지역 주민들은 3315번 1개의 버스 노선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디 마을버스가 개통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본 의원의 의정 활동이 송파의 더 밝은 미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기를 바라며, 이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말씀드린다.

정명숙 의원

‘제259회 임시회를 통한 제8대 송파구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하며’를 상기하고, 제294회 제8대 의정 활동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은 제8대 송파구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259회 임시회를 통하여 책무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할 각오라고 밝혔다. 또한 의회의 모든 절차와 진행 과정은 대의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대화와 타협을 매개로 의원 상호 간의 존중과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마찰음이 발생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영달을 위함이 아니고 송파구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대표자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자부한다. 본 의원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제294회 정례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니 섭섭하기도 하다. 지금까지 사무국장을 포함한 모든 의회 직원들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처럼 소중한 분들이 계셨기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신문사가 선정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고, 이에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이곳은 구민을 위하여 잠시 노력하는 자리이며, 빌려 쓰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을 남기며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 의회 정문 좌측 비석에 선명하게 쓰여 있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문구를 생각하며 기억 속에 남는 정명숙 의원이,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연마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명숙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6월 15일

한상욱 의원

협치(協治)의 송파, 대한민국 지방 정치 발전의 마중물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정부의 권력 지형은 2018년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송파구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집행부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구 의회도 기존 소수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서강석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구 의회 전체 의석수 26석 중 민주당 14석, 국민의힘 12석 구도에서 국민의힘 15석, 민주당 11석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선거 결과를 차치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권력은 언제나 민심(民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금년 3월의 대선과 지난 6월 1일 지선에서 우리 국민은 또다시 집권 세력의 교체를 선택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본 의원은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치고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현역 의원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유권자로서 제9대 송파구의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부디 협치(協治)하시기를 바란다. 비록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소수당을 지지하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민심(民心)은 반드시 심판한다. 무엇보다도 협치해야 송파구가 발전한다. 주민이 더 행복해진다. ‘협치의 정신’이 미래지향적인 송파구정의 근간을 이루고,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인섭 의원

송파구의 재정 자립도 향상이 필요하다!
한 지역의 삶의 척도를 이야기할 때 ‘그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 송파구의 재정 자립도는 약 40%다. 재정 자립도가 약 60% 되는 서초와 강남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고 있다. 다행인 점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세입 감소로 인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우선 우리 구의 주 세원인 재산세에 대한 서울시의 공동 과세율을 낮춰야 한다. 재산세는 서울시에서 가져가 25개 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구가 연간 약 1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공동 과세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으로 서울시에 집중된 지방세 세목을 자치구로 이양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입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세목을 찾아와 조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약 13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세나 자동차세 정도만 가져와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세입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한다. 종합운동장 관련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문제, 한예종 유치 문제, 일반 상업 지역 확보,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위례 교통 대책, 전파관리소, 성동구치소 개발 문제, 각종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속히 해결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윤영한 의원

8년 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2014년 송파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8년간은 많은 것을 배우고 누리는 시간이었다.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회고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삼표레미콘 부지 보상과 소유권 이전 완료다. 본 의원은 풍납동 소재 삼표레미콘 이전과 문화재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주민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 그리고 보상 완료 이후에도 삼표가 공장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재판부에 조속히 명도 소송 재판 속개를 요구했다. 두 번째는 112-5번 버스 노선 변경이다. 1336번 버스의 풍납동 전역을 경유하는 노선 확보 실패를 교훈 삼아 112-5번 버스 노선을 차선책으로 진행해 현재는 풍납2동주민센터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많은 주민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 번째는 풍납동 지역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를 이설하거나 제거하고, 버스 정류장에 승차대를 신설하여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도록 노력한 점이다. 네 번째는 풍납토성 둘레길 조성과 토성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건강을 도모하고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잠실4동 이음학교 추진을 위한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 잠실나루역 인근 자전거 보관소 정비 등 환경 개선, 잠실6동 장미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연대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노력들이 기억에 남는다. 이제 본 의원은 재출발의 단단한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주민들과 함께 민원 현장의 대열에 참여하려고 한다. 제9대 송파구의회는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6월 15일

이영재 의원

인사와 예산 편성권, 그리고 구정질문 일문일답에 관하여
① 특정 지역의 편중 인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과장급 이상 인사가 6개월짜리 인사로 빈번히 일어났는데 고작 6개월짜리 인사로 소기의 인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량이 많은 민원 부서보다는 승진 부서, 승진 보직 위주로 공직자의 승진이 이루어진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② 기존 미편성된 창설적 예산에 대하여, 의회에서 삽입된 신규 예산 증액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증액 동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에 대하여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준비하고 증액 동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③ 구정 질의를 함에 있어 기존 일괄 질의, 일괄 답변에 일문일답을 추가하여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을 최소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이끌어내어 구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의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위원

김순애 의원

나봉숙 의원

이하식 의원

박경래 의원

조용근 의원

김호재 의원

이성자 의원

이혜숙 의원

김정열 의원

김득연 의원

이영재 의원

송파구의회는 제294회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현주, 부위원장 정명숙)를 구성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손병화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 위원들이 결산 검사를 실시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후 6월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송파구의회 본회의를 모바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295회 임시회 2022년 7월 1일(금) 10:00 개회, 2022년 7월 8일(금) 10:00 폐회
※ 상기 일정은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