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2월 4일(금)부터 11일(금)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황수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고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으며, 선도적인 지방의회 모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구민을 힘들게 한 코로나19가 올해에는 완전히 극복되어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 첫날인 4일(금)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나봉숙, 이배철, 한상욱) △제29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정연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으로 진행되었다.
5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 등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인 11일(금) 제2차 본희의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2월 4일

나봉숙 의원
(거여1동, 마천1·2동)

송파구 환경공무관(미화원) 휴게실 운영, 내실 있게 적극 지원을
가로 청소를 하는 환경공무관은 직무 특성상 많이 소모되는 체력을 재충전하기 위해 근무 중간중간에 오전·오후 각 1시간씩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때 환경공무관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공무관 휴게실로, 이곳에서 출퇴근 시 환복과 점심 식사용 자체 취사 및 급식을 해결하고 있다. 송파구 환경공무관 123명이 이용하는 공무관 휴게실은 권역별 거점 형식으로 13곳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데, 11개소는 민간인 소유 다세대주택 임차로, 나머지 2곳은 시유 재산 및 송파구 공공건물 일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 임차 휴게실 11곳 중 3곳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나 전세금 인상 요구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휴게실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휴게실 1곳당 이용 인원이 6～11명인 데다, 지층 또는 반지하 방으로 협소하고 햇볕이 잘 들지 않아 공무관들이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 소유 공공건물에 쾌적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거나, 인상된 전세 보증금 예산을 확보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위례 신도시 및 거여·마천 지역 개발 등에 따른 환경 미화 분야 업무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 인원을 추가 인가 및 배치해 과중한 업무량으로부터 근무자를 보호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송파구민이 고스란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배철 의원
(방이2동, 오륜동)

개발제한구역 내 테니스장 조성 관련 민원 해소 대책 마련
2021년 7월 8일 송파구청은 송파구 관내 대단위 개발제한구역인 방이동 433-13 외 2개 필지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실외테니스장의 2면 조성을 허가하였다. 창덕여고와 인접된 지점에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 후 시설을 운용하게 되면 학교 측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행위 허가로 인해 학교 및 학부모들로부터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21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창덕여고 인접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로 테니스코트 6면 건설(현 서울테니스장)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학교 및 주민들의 민원 해소책 마련을 주문하여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학교 경계로부터 60m 이격, 소음 차단막 설치 및 수목 식재 등의 조건하에 사업자 측과 합의 조정하고 준공 처리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된 내용은 창덕여고와 기허가되어 현재 운영 중인 서울테니스클럽의 60m 이격 구간에 또다시 테니스장 2면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실은 3m 높이 축대 위의 4층 규모인데, 테니스장 편에 바로 교실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교실과 8m 이격 거리에 테니스장 건설을 허가한 것이다. 이는 창덕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면학 분위기를 해칠 것이 자명하다. 향후 행위 허가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관련 부서와 함께 철저히 점검하고 학교, 학부모회, 사업 시행자 간에 민원 사항을 해소한 후에야 준공 허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씩 허가해주는 지금의 주먹구구식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상욱 의원
(풍납1·2동, 잠실4·6동)

주민 행복 증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메타(Meta) 행정 필요성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혼돈으로 빠져든 지 벌써 만 2년이 지난 지금, 송파구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쳤다. 특히 600만 자영업자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숱한 방역 대책을 쏟아내왔지만 악몽은 계속되고 있다. 과연 우리가 헌법이 규정한 ‘행복 추구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의 충격 탓도 있겠지만, 이미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지수는 10년 가까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3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6개국 중 우리나라는 4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에는 62위로 급격히 추락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점점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국민 행복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젖어 ‘투입(input)’에만 집착한 낡은 행정 관행에 있다. 그저 조직과 예산을 늘리고 집행만 하면 능사라는 구시대적 발상이 정부와 지자체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하지만 국민 그리고 지역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입(input)’이 아니라 주민 행복이라는 ‘산출(output)’이 공공 행정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산보다는 결산, 기획보다는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는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 정책과 행정 혁신을 이뤄낼 때 정부와 지자체는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메타(Meta) 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때 ‘주민 행복의 원단(元旦)’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

※ 지면 관계상 의원 5분 자유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이모저모

송파구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임용장 수여식 개최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1월 13일(목) 구의회 3층 제1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이황수 송파구의회 의장과 박경래 부의장, 김희숙 운영위원장, 박성희 행정교육위원장, 김정열 도시건설위원장 및 임용장을 수여받는 공무원이 참석했다.이황수 의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환영 인사를 전하는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렀다.
이황수 의장은 “그동안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던 시간들이 결실을 맺어 감회가 새롭고,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시대가 열리는 만큼 앞으로 민의를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송파구의회 본회의를 모바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292회 임시회
2022년 3월 23일(수) 10:00 개회
2022년 3월 31일(목) 10:00 폐회
※ 상기 일정은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