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황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인섭, 심현주, 김순애, 이혜숙, 윤정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12월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인섭, 정명숙, 이배철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다. 1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혜숙, 김순애, 박인섭, 이문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상정된 안건 28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처리하고 올 한 해 송파구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9일 8일간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고,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현장 방문,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10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진행되었다.
이황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인 만큼 본래의 사업계획과 취지에 맞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송파구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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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박인섭 의원
(가락2동, 문정1동)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 대책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 영역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송파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관련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몸으로 느끼는 체감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 2022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사업들을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들을 좀 더 촘촘히 개발하여 추진해야 하고 우리 구만의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파구는 다른 예산을 아끼고 균형 있는 예산을 세워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한다.

심현주 의원
(비례대표)

재개발·재건축 균형적인 추진으로 구민이 행복한 명품 송파로 거듭나야
송파구는 거여·마천 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성내천 복원에 따른 성내천 대체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지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접수해 신청한 해당 지역 모두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야 생태하천 및 성내천 복원에 따른 대체도로 신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공모한 해당 지역을 반드시 선정하여 균형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송파구는 거여·마천 지역이 타 지역과 같은 균형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송파구민이 함께 명품도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한다.

김순애 의원
(잠실본동, 잠실2·7동)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대책을 제시하라
지난 16년 동안 5번의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며 결과는 또다시 사업비 부족, 지하화 구간을 더 줄이라는 것인데 이는 처음부터 4차로 전면 지하화를 계속 요구해왔던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다. 국제복합교류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은 탄천변 동측도로는 더 이상 보조간선도로가 아니며, 공공기여금이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혜숙 의원
(삼전동, 잠실3동)

2022년도 예산결산위원 구성은 제대로 되었는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을 선임할 경우 전체 의원에게 사전 공지 후 의견을 들어야 하고, 관행적으로 역대 의장은 여·야 조율 후 예결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의장님은 의사팀 직원을 통해 전체 의원에게 공지했고, 조례대로 공지 후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맞으나 사심대로 예결위원을 선임했다. 저번 가락동 체비지 땅을 서울시에 매각할 때 도와준 대가성으로, 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시 보은 인사로 예결위원을 선임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으며 국민의힘은 예결위원 선임에 조율이 되지 않았으니 조율된 다음에 예결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윤정식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북한의 핵강국 행보와 문 정부의 종전선언
아시아의 신냉전이 한국에는 죽고 사는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면 위협과 미래 위협에 대비하면서 국가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에 바빠야 할 한국정부는 핵 보유를 넘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규격화를 통해 강대국형 전략무기까지 욕심내고 있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다. 섣부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았고, 4개월 후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점에서 맞지 않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국이 북핵과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췄을 때나 가능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위협에 우선 대비해야 한다.

※ 지면 관계상 의원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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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례회 구정질문

(제2차 본회의, 2021년 12월 3일)

박인섭 의원
(가락2동, 문정1동)

성동구치소 개발 주민의견 조건 없이 수용하라!!
① 성동구치소 개발 주민의견 조건 없이 수용하라

정명숙 의원
(비례대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① 송파구 사회복지사 처우 타 구 비교 수준 및 분석 자료 여부
② 조례에 의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처우개선과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③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청사진

이배철 의원
(방이2동, 오륜동)

단체장 임기 말 “흔들리는 공직기강” 확립하라
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출장여비 과다 청구 실태 분석 결과
② 자체 감사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
③ 업무 과중 해소책 마련 및 건전한 공직생활 풍토 조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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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송파구의회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파구가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희)는 각 부서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 점을 비롯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산출근거를 명확히 파악하는 신중함과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구민사업 모색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재)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공무원 인력운영과 관련해 국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개선과 민원발생 시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후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열)는 관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불합리제도 개선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관리자 교육 확대, 지역 간 형평성 있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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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송파구 역사상 최초 1조 원 예산안 제출

송파구의회는 11월 19일(금)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열린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이하식 의원, 부위원장 김호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에 송파구가 제출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대비 1006억2000만 원이 증가한 1조641억 원으로 구 역사상 최초로 1조 원이 넘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12월 10일(금)부터 16일(목)까지 면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였고, 예산안은 17일(금) 열린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수정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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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활동

송파정책연구회, 방이습지(생태학습관) 현장방문

송파정책연구회(회장 한상욱)는 11월 10일(수) 방이동에 위치한 생태경관보전구역인 방이습지를 방문하여 생태학습관, 조류관찰대 등을 견학하고 습지생태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송파의정연구회, 하남시 유니온파크 현장방문

송파의정연구회(회장 김호재)는 11월 11일(목) 지역 특색을 담은 박물관 운영과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의 벤치마킹을 위해 하남시에 위치한 역사박물관과 유니온타워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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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이모저모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업무협약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11월 5일(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관 임용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해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 송파구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11월 30일(화)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송파구자원봉사센터 25주년 ‘2021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