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2021년 6월 9일)

박인섭 의원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의견 무시하는 성동구치소 개발 반대! [공공분양·임대 건립 백지화!]
서울시가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공공분양·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성 악화와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국가 공공시설로 공익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사업시행을 앞두고 공공분양·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송파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서울시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길 바란다.

이배철 의원
(방이2동, 오륜동)

방범 취약지역 해소 대책 마련 촉구
송파구는 방범 취약지역 관리 대책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자율방범대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향후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통합관제업무의 과학화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방범연합회 조직의 재정비와 활성화를 위해 조직 확대 편성 및 활동 여건 개선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제3차 본회의(2021년 6월 22일)

심현주 의원
(비례대표)

법무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왜 필요한가?
범죄자들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받으면서 범죄 대물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정과 안전을 위해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의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 자립을 위한 발판 마련 방안과 출소 및 보호관찰 종료 이후의 장기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순애 의원
(잠실본동, 잠실2·7동)

잠실2동 주민센터 4층의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를 이전하고 주민 전용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잠실1·2동을 통합해 재개청한 잠실2동 주민센터는 늘어나는 문화·복지·편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송파구는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를 공공기관의 적정한 공간을 검토해 이전하고, 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주민 전용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향후 동주민센터 재건축 시 중·장기적인 자치회관 기능 확대와 지역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대비한 예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조용근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지동 복합청사 이전신축, 현명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송파구는 문정동 13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기부채납에 따라 장지동 복합청사 이전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장지동 청사 이전과 관련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송파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주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장지동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소통 행정, 열린 행정이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제라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복합청사 이전신축을 현명하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한상욱 의원
(풍납1·2동, 잠실4·6동)

6·25전쟁 제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기리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6·25전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건임에도 점점 잊히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의식이 같을 수는 없으나, 현존하는 안보 위협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난제이다.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특히 북한의 실체와 안보위협 요소를 정확히 인식해야 함을 강조드린다.

윤영한 의원
(풍납동, 잠실4·6동)

성내천 하류 컨테이너와 텃밭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성내천 하류는 생태환경보존지역에 인접해 있음에도 난민촌처럼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컨테이너와 그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및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곳은 송파둘레길이 바로 인접해 있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송파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내천 하류 컨테이너를 조속히 철거하고, 텃밭을 정비하여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영재 의원
(잠실본동, 잠실2·7동)

조국이 있다!
6·25전쟁 발발 71주년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날을 기억하는 전쟁 경험 세대들은 우리 곁을 하나둘 떠나고 있다. 이들의 증언과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기록하여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주국방을 통한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전몰장병과 참전용사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한다.

※ 지면 관계상 의원 5분 자유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를(https://council.songpa.go.kr)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제2차 본회의, 2021년 6월 21일)

정명숙 의원
(비례대표)

송파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실효성 및 관리에 대하여
①방범용 CCTV 설치 장소 및 설치 대수와 각 CCTV별 화소 ②방범용 CCTV 유지 보수 비용(월별·연간) ③CCTV를 설치한 지역의 범죄 발생률 전·후 비교 분석 ④CCTV 설치한 지역의 범죄 예방 효과 분석사례 제시

박인섭 의원
(가락2동, 문정1동)

구청장의 주민과의 약속 어디까지?
- 미진한 공약사업 대책은 무엇인지?
①추진완료된 사업 중 유지관리 및 확대추진 등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대책 ②정상추진 중인 사업(탄천동로 개선 등 19개 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 ③일부추진사업 중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입체복합도시 추진과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사업에 대한 대안 ④공약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사업과 아쉽다고 생각되는 사업 및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

윤정식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사람과 길고양이 공존시대, 송파구청 인식 수준은?
①길고양이 지정동물병원을 서울시 권고에 따라 지정 또는 협상 계약으로 변경 가능 여부 ②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시기 및 대수와 구청과 구의회에 설치 계획 ③수의직 인력 정상배치 가능 시기 ④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이주 대책 ⑤길고양이 주민홍보 방안 및 동물복지위원회, 길고양이 TNR 자원봉사단,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구성 방안과 동물보호 조례에 길고양이 표현 포함 계획

조용근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관련 개선방안 요구
①악취 발생 물질 기준 새롭게 정할 방안 ②리클린 부실 운영에 대한 송파구의 관리·감독상의 책임 ③협약서상 문제점과 자문계획 ④개선비용 마련과 BTO사업에 국·시·구비 투입 사례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탄 구매 지원 여부 ⑤국민권익위원회 시설개선 방안 제안에 대한 의견과 리클린 운영의 전문성 및 송파구 직접 운영 검토

이혜숙 의원
(삼전동, 잠실3동)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에서 어찌 이런 일이!!
①산모건강증진센터 로타바이러스 발생원인 ②정확한 감염인원과 역학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③산후조리원 입소자 조치사항과 보상방안 ④입소예정자 조치사항 ⑤관리감독부서 미래건강정책과의 대책과 대응 ⑥산모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287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이성자 의원
(삼전동, 잠실3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 이유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송파구의회는 제287회 정례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숙, 부위원장 이혜숙)를 구성했다.
송파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하여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18일 2일간 2020회계연도 1조 3,28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한 후 2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상임위 의정활동

재정복지위원회,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방문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재)는 6월 11일(금)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오금동에 위치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시설 견학, 운영 현황 파악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이영재(위원장), 김득연(부위원장),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김희숙, 정명숙 의원 등 총 7명의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들이 당면하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들이 상당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역할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