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2021년 2월 16일)

손병화 의원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삼표레미콘의 송파 재정착은 안 된다
삼표레미콘 성수동 공장 후보 부지에 송파구 장지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상 후보지에 재정착할 경우 복정교차로 일대의 교통정체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고 공해유발 시설로 인해 구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것이다. 또한 폐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송파구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반대에 대해 확실한 의지 표명을 보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길 촉구한다.

윤정식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송파구에서 장지동은 버린 자식인가요?
장지동 하면 임대아파트, 악취, 차별이 떠오를 정도이며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온갖 축제에는 많은 예산을 쓰면서 1억 2천만 원 정도면 해결되는 장지동 가로수 보호판 설치는 왜 안 되는 것인가? 또한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 중인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과 당초 계획에 없던 대형 수소가스 충전소까지 설치하겠다며 지역주민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송파를 위해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

김호재 의원
(삼전동, 잠실3동)

불법행위에 기한 세금낭비, 대책은?
송파구청은 종교단체가 2016년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불법적으로 징수한 재산세를 포함해 지연손해금과 상대방 소송비용 등을 예비비로 변제했다. 법령을 위반한 정책 결정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구민의 세금까지 낭비했다는 점에서 지난달 전임 구청장 등을 형사고발하였다. 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는 감추고 묵과해서가 아닌 스스로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형성되고 쌓이는 것이라 사료된다.

제2차 본회의(2021년 2월 25일)

정명숙 의원
(비례대표)

송파구청장의 공약사업 이행과 코로나19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이 목표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송파구에 당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송파구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역 활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계획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심혈을 기울여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한다.

윤영한 의원
(풍납동, 잠실4·6동)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은 전선지중화와 간판개선부터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은 간판개선 사업과 전선지중화 사업이다. 지역 특성인 문화적 가치를 담아 간판개선 사업과 전선지중화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생활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전제되어야만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이 조성되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건강한 마을로 발전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조용근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GTX-D노선 거여·마천지역 유치를 촉구하다
국토교통부의 동서 라인 GTX-D 노선 확정 추진계획 발표 이후 송파구는 거여·마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다. GTX-D 노선의 거여·마천 지역 유치는 이 지역의 구도심과 위례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향후 미래가치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송파구는 동서 간의 교통 인프라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여·마천 지역의 현 상황을 개선하고 형평성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균형 있는 개발의 대안으로 GTX-D 노선에 거여·마천 지역을 선정하도록 촉구한다.

윤정식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송파구는 위례동 흉물 트램 전망육교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가요?
LH공사에서 위례동에 설치한 트램 전망육교가 관리가 되지 않은 채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송파구와 LH공사에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있다. 송파구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LH공사와 협의해 안내 표지판과 주민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조속한 철거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치 결정 과정과 사업비 예산 낭비에 대한 LH공사 및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것을 주문한다.

한상욱 의원
(풍납동, 잠실4·6동)

정부와 지자체의 포퓰리즘(Populism) 심화가 우려된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마이너스 1%의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현실 앞에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코로나보다 더 큰 민생파탄을 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금을 이용하여 선거에 이겨보겠다는 꼼수는 결국 나라 재정, 지방 재정을 파탄시켰다는 책임 추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송파구가 먼저 각성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 지면 관계상 의원 5분자유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이서영 의원
(방이2동, 오륜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
• 송파구와 근로자·사용자 및 주민의 협력 도모
• 상생관계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기여

이혜숙 의원
(삼전동, 잠실3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 협력사업인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공동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 교육의 공공성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활동 개시

송파의정연구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회장 김호재)가 지난 25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송파의정연구회는 의정발전과 관련된 관심분야의 연구 활동 및 자치구의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호재 의원을 회장으로 김득연(부회장), 박성희, 김정열, 이성자, 김형대, 송기봉, 조용근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시스템의 모범사례 연구 △지역 여건이 유사한 다른 지자체의 정책 분석 및 조례 발굴 △구민 의견청취 및 수렴으로 실효성 있는 의정발전 모델 개발 등에 전념할 예정이다. 김호재 회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색이 달라 기존과 같은 일률적인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구민의 공감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연구단체의 활동을 통해 의원 입법을 활성화시켜 송파구만의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고 구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입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송파정책연구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정책연구회’(회장 한상욱)는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송파정책연구회는 국내·외 우수 조례 입법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송파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와 송파구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례를 발굴하고, 반면 구민 생활에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개정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의원 입법 기능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구성됐다. 한상욱 의원을 회장으로 이하식(부회장), 박경래, 이영재, 심현주 의원 총 5명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우수 조례 입법 사례 연구·검토·분석 △송파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의제 및 조례 발굴 △현실 여건을 반영한 조례 개정 △상위 규정과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한상욱 회장은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우수정책을 개발하고 생활에 불필요한 조례는 정비하여 민생중심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이서영 의원 선임

이서영 의원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에 근거하여 구의원 1명과 외부위원 3명(전직 공무원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간 송파구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및 이월비의 결산, 공유재산·물품 및 기금의 결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해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서영 책임검사위원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집행에 있어 많은 변수가 존재했다”며 “모든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예산집행의 과오 여부와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이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