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주요내용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정명숙 의원
(비례대표)

“구청장의 사업 중 분야별 진행 과정에 관하여”
구청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송파구 구정 6개 분야 중 잘 진행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한 자체 진단이 중요하다. 송파구의 새로운 심벌마크가 송파의 미래 비전을 표현하는 것처럼 송파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 있는 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윤정식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송파구, 협치는 죽었다”
구청장은 취임 이후 수차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구의회와의 협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구청장의 의지가 무색하게도 장지동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한 차례 개최하며 관련 부서에서 지역구 야당 의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송파구와 구의회 간 협치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나봉숙 의원
(거여1동, 마천1·2동)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갑질 개선책과 인권 보호·증진 방안은”
입주민에 의한 폭행·폭언·부당한 지시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태가 다양해지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강력 시행 및 철저한 지도·감독과 부당 지시 금지 주체에 입주자를 포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 갑질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부당 해임에 관해 제재 방안 강구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정질문 주요 내용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2월 3일)

이배철 의원
(방이2동, 오륜동)

“송파둘레길 조성사업과 어린이집 관리 대책은”
① 기 조성된 둘레길 보행로 녹지조성관리 및 자전거도로 안전 대책 ② 탄천 접속 보행 덱과 하천변 보행로의 침수대비 안전 대책 ③ 탄천 하부 삼성교한강 합수부 구간 둘레길 연결 대책 ④ 성내천 백로정 설치 공사 지연 사유, 후보지 선정 현황, 향후 계획 ⑤ 관내 어린이집 현황 및 행정 동별 불균형 해소 대책, 미개원 어린이집 관리 대책 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구립화 계획

나봉숙 의원
(거여1동, 마천1·2동)

“마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주민 의견 반영하라”
① 송파구가 추진 중인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범위 ② 마천4구역 사업 시행 인가 시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금호어울림2차아파트 편입 여부 및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할 의향 ③ 금호어울림2차아파트가 존치관리구역으로 확정될 경우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조권, 조망권 보장 대책

윤정식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송파구, 협치는 죽었다”
① 송파구에서 개최한 장지동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에 지역구 야당 의원만 배제한 사유 ② 지방공무원법과 복무 규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송파구 공무원의 업무 추진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과 후속 조치

정명숙 의원
(비례대표)

“송파구 공정계약에 대해”
① 송파구 조경 공사 관련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적정 추진 여부 ② 송파구 공공시설의 전기 및 수도 요금 사용 계약의 적정 여부 ③ 가로등, 보안등, CCTV 관리대장 비치 여부 및 LED 조명시설 내구 연한, 파손 사유 및 후속 처리 결과

이혜숙 의원
(삼전동, 잠실3동)

“송파문화원 갑질이 웬 말이냐”
① 송파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의 적정성 및 휴가·출장 기록 허위 자료 제출 사유 ② 송파문화원 직원 시간외수당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사유 ③ 신분보장된 송파문화원 직원의 무급휴가 및 보직 변경, 불합리한 징계 사유

박인섭 의원
(가락2동, 문정1동)

“송파구 도시 브랜드(로고) 교체 예산 낭비 10억과 구 금고 지정에 문제점은 없는가?”
①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 브랜드(로고) 변경을 급하게 추진한 사유 ② 추후 이와 같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③ 구 금고 지정 시 제안 협력사업비 외 추가 보전하기로 했다는 제보의 사실 여부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송파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파구가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희)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할 것, 각종 사업 시행 전 주민과 소통하는 구민 공감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줄 것과 매년 반복적 지적 사항인 공무원 인력 운영과 관련해 관계 부서와 적극 개선 방안을 강구해 규정과 원칙에 맞게 운영해주길 당부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열)는 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했고, 우수한 행정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했으며, 주민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해주길 당부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조용근 의원

심현주 의원

송파구의회는 11월 19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용근·심현주·박경래·김형대·이혜숙·김정열·박성희·이하식·김득연·손병화·김장환·정명숙 의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열린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용근 의원을, 부위원장에 심현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조용근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 심의가 바르게, 치우침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쳤다.

구의회 이모저모

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연구회,
감염병 조례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방자치연구회(회장 윤정식)는 12월 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정식 회장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감염병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과 적극적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파구의회 의원발의 조례·규칙 (제28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서영 의원
(방이2동, 오륜동)

송파구의 예산 절감 사례 발굴 및 포상을 통해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예산 낭비 사례 공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득연 의원
(방이1동, 송파1·2동)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 위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주차 약자인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서영 의원
(방이2동, 오륜동)

박성희 의원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김호재 의원
(삼전동, 잠실3동)

김득연 의원
(방이1동, 송파1·2동)

조용근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공동발의)

※ 지면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구의회 사무국 02-2147-3600